"국립대 지원 대폭 확대, 전문대학 지원 축소"

교육부, '2018년 예산안' 발표국립대 혁신 1000억 원 투자, 전문대 예산 줄줄이 삭감

2017년 08월 29일 (화) 10:00:35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내년 교육부 예산이 올해보다 6조 5563억 원 증가된다. 특히 거점 국립대와 지역중심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반면 전문대학의 사업 예산은 '줄감소'가 예고되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재 양성을 위해 '2018년 교육부 예산안'을 68조 1880억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2018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 61조 6317억 원보다 6조 5563억원(10.6%) 늘어난 규모"라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강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지식정보·융합교육 강화,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 개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성인평생학습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8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부문별 예산 규모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 7326억 원(2017년 대비 6조 5832억 원 증액) ▲고등교육 9조 4417억 원(2017년 대비 1610억 원 증액) ▲평생·직업교육 5875억 원(2017년 대비 320억 원 감액)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2억 원(2017년 대비 30억 원 증액)이다.

거점 국립대 육성, 지역중심 국립대 특화 지원문재인 정부는 대학 경쟁력 제고와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해 거점 국립대와 지역중심 국립대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국립대학 혁신지원(Program of national university for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PoINT) 사업 예산이 2017년 210억 원(18개 교 지원)에서 2018년 1000억 원(39개 교 지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교육부는 "9개 거점 국립대(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는 세계 수준의 연구브랜드로 육성하고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한다"며 "지역중심 국립대 등은 지역 전략 발전 분야와 연계된 기능을 특화하는 데 중점을 둬 국립대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과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즉 교육부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2017년 '기초~소득 3분위'에서 2018년 '기초~소득 4분위'로, 지원금을 2017년 3조 6300억 원에서 2018년 3조 6800억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향후 5년간 총 1조원 을 추가 투입,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합기숙사 건립 예산이 2017년 894억 원에서 2018년 1059억 원으로 확대된다.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문재인 정부는 미래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목표로 순수기초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의 이공 분야 기초연구 지원 예산이 2017년 3874억 원에서 2018년 4524억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개인기초연구 지원 예산이 2017년 3034억 원에서 2018년 3484억 원으로 450억 원 늘어난다. 

교육부는 "단기 성과 중심 연구가 아닌, 실패 가능성을 전제한 창의·도전적 연구(한국형 SGER)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보호·육성이 필요한 보호·소외 분야(문화재 침하·풍화에 대한 대책·복원 기술, 생태·환경생물학 등 10개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고 말했다. 

대학의 창업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이 2018년 신규 도입된다. 예산 규모는 24억 원. 교육부는 4개 Lab(연구실)을 선정, 6억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면 기존 연구 중심 대학원과 달리 기술 창업 핵심 인력 양성을 담당한다. 아울러 대학창업펀드(펀드를 조성하면 정부가 자금을 매칭,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 예산은 2017년 대비 30억 원 증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