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대학회계 예산 편성 지침

	KUNSAN NATIONAL UNIVERSITY
	사 무 국 재 무 과

Ⅰ		2016학년도 예산편성 방향

1. 대내외 재정 여건

❍ 대학등록금 완화 관련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 권고

- 국가장학금 및 국가재정지원 관련 각종평가지표와 연계

❍ 공공요금 등 국고지원금 감소에 따른 대학회계 부담 증가

❍ 4년 연속 등록금 동결 및 4년 연속 등록금 인하(총 5.9%인하)

❍ 각종 대학평가 사업의 지표 향상에 필요한 예산투자 필요

2. 세입․세출 여건

❑ 세입

등록금 동결 전망 및 입학정원 감소에 따른 ‘15학년 보다 축소 예상

❍ 국가장학금 확대로 인하여 등록금 동결 내지 인하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록금 수입 감소세는 지속 될 전망

❍ 일반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되어 운영됨에 따라 총 수입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국고지원금 감소가 지속되어 세입여건은 악화

❑ 세출

기본경비의 의무적 지출, 교육기반 조성 사업 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등록금 수입감소로 세출 압박 가중

❍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청소경비 용역비 · 연료비 등 의무적 지출경비 증가

❍ 교육환경 개선, 노후시설물 관리, 신재생에너지관 이전 등 교육기반 조성사업비의 지속적인 확충 요구

❍ 대학 구성원의 복지 확대, 대학평가지표 제고 등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 소요

3. 예산편성 기본방향

가.  중기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한 예산 편성

- 대학특성화분야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

나.  필수사업비 확보를 위한 긴축 예산 편성

- 부서운영비, 일반사업비, 실험실습경비 등 절감

다.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과 연계한 예산 편성

- 각 회계간 예산편성 사전 및 사후 협조를 통해 중복투자 배제 및 지원 강화

라. 재정의 투명성·건전성·효율성 강화

- 감사기관의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 준수 및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비성 경비의 집행 억제를 통한 예산 절약 및 재정운용의 피드백 강화

Ⅱ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

1. 세입예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자체수입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 수입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누락 또는 축소 계상함이 없이 총수입액의 전부를 편성

❍ 교육활동수입(입학금, 등록금1,2)은 최근 3년간 1학기(4.1)와 2학기(10.1) 평균 재학인원의 96% 수준으로 산정하고, 신입생은 ‘16학년도 모집인원으로 책정

❍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재원 범위에서 편성

※ 수입처리 없이 부서에서 직접 사용 금지(국고금관리법 제7조)

2. 세출예산

	기 본 방 향
□ 중기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운영 □ 성과평가 미흡, 집행 부진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규모 축소·폐지 □ 신규사업은 대학에 획기적 공헌사업 또는 대학평가지표를 현저히 향상시킬수 있는 사업외 대학법적의무이행 및 시급한 안전관련 사업에 한함

가. 세출예산은 사업별 예산체계로 편성

- 기본, 일반, 주요, 시설 사업 및 국고보조금, 수입대체경비 사업

나. 국고지원 부족분에 대하여 우선 투자

- 강의료,  공공요금,  연료비,  용역비 등

다. 부서운영비 및 일반사업비는 예산 범위 내 자율 편성

-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배정예산 범위에서 부서 및 대학 자율 편성

- 교(직)원 수, 재학생 수, 공통유지보수, 건물관리 현황 등을 기준으로 배정

- 별도 회계 운용기관(산학협력단, 발전지원재단) 및 학생기숙사는 자체 운영비에서 충당

라. 주요사업비는 부서별 사업추진계획 평가를 통한 예산 편성

-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집행내역, 공헌도 등을 평가

마. 산학협력단 출연금, 대응투자연구비는 간접연구경비 충당 원칙

- 대학회계에서는 재정위원회 심의을 거쳐 필요 최소한으로 지원

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서별 집중 관리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본부 주관부서에 사업비 총괄 배정 및 추진하되, 기관별 소규모 사업 등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해당 기관에 이체 배정

•  학생지원과 : 학생행사 지원관련 업무 등

•  기획평가과 : 기획, 평가, 특성화지원업무 등

•  대외협력과 : 대학홍보, 대규모 행사, 대외 언론업무 등

•  산학협력단 : 연구소관리, 학술 활동 및 대회지원, 대응투자 등 연구기반 조성

•  입학관리본부 : 입시관련 지원업무 등

•  정보전산원 : 교육, 실습, 연구용 s/w 구매 등

•  취업지원본부 : 취업활동 운영지원 사업 등

•  사무국 : 신축건물 비품 구입,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사. 예산 성립 후 사업비 이·전용은 최대한 억제

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긴축편성하고, 관행적으로 임의 지급하고 있는 각종 운영 및 회의수당 지급금지

자. 공공요금,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예산 최대한 절감 집행

-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적정 실내온도 유지

※ 적정실내온도 : 여름철 냉방 28℃ 이상, 겨울철 난방 평균 18℃ 이하

Ⅲ.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편성 지침

1. 기본사업비

가. 인건비

1) 교원 및 일반직

○ 공무원 급여(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및 복리후생비

○ 영·유아 보육수당

○ 전임교원 초과강의료 : 초과강의료 규정에 의함(주요사업에 포함)

○ 지급단가 및 횟수 : 전년도와 동일 계상

2) 대학회계

○ 급여(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 2016년도 국가공무원 보수에 준하되 노사 임금협상 결과 반영

○ 성과상여금, 대우수당, 영·유아 보육수당 : 전년도와 동일 계상

○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맞춤형복지비) : 전년도와 동일 계상

○ 보상금 및 퇴직충당금 : 법정부담률(학교부담금) 반영

3) 비전임 교원(객원 및 석좌교수, 비전임교원)

○ 객원(초빙), 석좌 교수 임금 : 전년대비 동결 계상

○ 비전임교원 강사료 국고부족분(주요사업에 포함)

- 비전임교원 강의료 : 전업 80,000원, 비전업 30,000원

4) 기타직(예비군 연대장,  계약직,  공익근무요원,  일용직,  기타)

○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정부노임단가 등에 따라 산출

나. 부서운영비

○ 부서운영비는 예산 과목별·부서별 산출기준(소속 학생수, 교직원수, 관리건물 면적 등)에 따라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과목 편성

○ 학교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각종 운영경비는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편성하고 소모성 경비 억제

다. 실험‧실습(학습) 경비

○ 실험․실습(학습)경비는 부서별 산출기준(소속 학생수 및 계열별 등록금2 대비)에 따라 대학의 교육과정 및 수업 등 각종교육활동에 직접 수반되는 제경비를 지원하는 경비로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아래 예산과목 내에서 편성

○ 학교운영비(수선유지비,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항목 내에서 자율편성하되 타목적으로 전용 불가

2. 일반사업비

가. 공통유지보수비

○ 학내 시설유지 및 홈페이지 관리에 소요되는 용역비

- 승강기, CCTV, 정수기, 홈페이지 : 실소요액 편성

나. 자율사업비

○ 단과대학

- 단과대학 및 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총액으로 배정하고, 단과대학별 자율 편성

- 단과대학별 기본배정 및 재학률에 따른 차등 배정

○ 도서관, 정보전산원

- 장서 구독 및 전산 유지보수를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배정

- 부서별 기본배정 및 재학생수에 따른 추가 배정

3. 주요사업비

○  주요사업비는 부서별 요구한 계속 및 신규사업 중 재정위원회 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 계속사업은 ’15학년도 본예산 편성 사업, 신규사업은 ’15학년도 추경예산 반영사업 및 ’16학년도 신설 사업으로 구분함.

4. 시설사업비

○ 전년도 수준에서 국고지원 시설 개·보수비 부족분 일부를 합산하여 반영하되, 사업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과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

○ 대상사업

- 건물보수 : 건축, 기계 및 설비, 전기 및 소방, 환경개선

- 시설유지 및 관리 : 교내 조경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바로바로서비스, 기타 시설관리

5. 수입대체경비

○ 수입대체경비는 세입·세출 1:1 대응경비로서 대학회계 예산 편성

○ 수입대체경비 대상기관 수 : 16개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계절학기 운영, 최고경영관리자과정, 평생교육과정, 언어교육과정, 초중등교원연수, 학생기숙사 운영, 박물관 운영, 우편취급국 운영, 주차관리 운영, 해양연구원 운영, 실험실습기자재활용 운영, 체육시설 운영, 언론사 광고 운영, 외국인 숙소 운영, 음악 콩쿠르, 대학입시 및 논문심사 운영 등

※ 이외 수입대체경비 대상사업 발생시 대학회계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

※ 수입대체기관 공공요금 등 납부 비율 [붙임4] 참조

6. 보조금

○  교원·시간강사 연구보조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 편성

7. 과년도 지출

○ 2015년도 대학회계 집행완료 후 발생이 예상되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순세계잉여금을 편성

【붙임 1】 부서운영비 산출기준

예산과목	부 서 명	산출기준
일반수용비	대학본부 새만금캠퍼스본부	전체 재학생 수 * 5,000원 (새만금캠퍼스 9,000원)
		소속 교(직)원수 * 18,000원
		건물면적 * 300원
		부지면적 * 50원 (사무국, 새만금캠퍼스에 한함)
	대학(원)	소속 재학생수 * 9,000원 (다전공학생수 포함)
		소속 교직원수 * 18,000원
		건물면적 * 300원
		전년도 취업자수 * 25,000원 (학부에 한함)
	도서관, 정보전산원	전체 재학생수 * 4,000원
		소속 교직원수 * 18,000원
		건물면적 * 300원
	입학관리과	2014입학정원(1,928명) * 2,500원
		소속 교직원수 * 18,000원
	국제교류교육원	소속 교직원수 * 18,000원
		건물관리 면적 * 300원
	교육개발원	소속 교직원수 * 18,000원
		전체 교직원수 * 8,000원
	취업상담지원본부	전체 학생수 * 1,200원
		소속 교(직)원수 * 18,000원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 학생수 * 9,000원
		소속 교(직)원수 * 18,000원
	기타부서	소속 교(직)원수 * 18,000원
		관리건물 면적* 300원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전부서	• 공공요금: 전년도 전기, 가스, 수도, 통신요금 등 • 각종협의회 참석비 기준 (1인기준) - 총장: 30,000천원 이내 - 학장,처장,부속기관장: 년 1,000천원 이내 - 과장,행정실장: 년 800천원 이내 - 담당: 연600천원 이내
복리후생비등 (피복비)	사무국	• 당직실 침구 세탁 : 500,000원 • 현장근무자 작업복 : 1,000,000원
복리후생비등 (특근매식비)	대학본부, 정보전산원	일반직 현원 * 6,000원 * 50일
	단과대학	일반직 현원 * 6,000원 * 20일
	도서관, 교육개발원, 취업상담지원본부	일반직 현원 * 6,000원 * 40일
	기타부서	일반직 현원 * 6,000원 * 15일

예산과목	부 서 명	산출기준
회의 및 위원회수당	교무처, 사무국, 대학(원)	•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수 * 500,000원* 6회 • 대학원 석·박사과정 외국어시험(출제수당): 800천원
지급임차료	사무국	시설관리용 장비임차료 : 5,000,000원
수선유지비	관리 부서	건물관리 면적* 450원 토지관리 면적* 10원 (사무국, 새만금캠퍼스본부)
여비 교통비	총장실	총장 1명* 150,000원* 70회 비서 2명* 100,000원* 70회
	본부, 입학관리본부, 취업상담지원본부,교육개발원, 국제교류교육원, 공실관	교(직)원수 * 100,000원 * 6회
	대학(원), 체육부, 새만금캠퍼스본부	교(직)원수 * 100,000원 * 3회
	기타부서	교(직)원수 * 100,000원 * 2회
	전부서	조교 현원 * 100,000원* 1회
업무추진비	총장실	전체 학생수 * 3,000원
		전체 교직원수 * 120,000원
	본부	전체 학생수 * 3,000원
		소속 교직원수 * 120,000원
	대학(원)	소속 학생수 * 6,000원
		소속 교(직)원수 * 120,000원
		전년도 취업자수 * 10,000원 (학부에 한함)
	입학관리본부	입학정원 * 4,000원
		소속 교(직)원수 * 120,000원
	도서관, 정보전산원	전체 학생수 * 600원
		소속 교직원수 * 120,000원
	교육개발원	전체 교원 수 * 10,000원
		소속 교(직)원 수 * 120,000원
	취업지원본부	소속 교(직)원 수 * 120,000원
		전년도취업자수 * 10,000원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수 * 6,000원
		소속 교(직)원 수 * 120,000원
	기타 부서	소속 교(직)원 수 * 120,000원
반환금	사무국	자퇴생 등록금 반환 : 220,000,000원 (‘14 예상)
유(무)형 자산취득비	본부, 대학(원), 도서관, 부속기관, 지원시설	소속 직원수 * 50,000원
		소속 부서(행정실)수 * 2,000,000원

※ 수입대체운영부서는 부서운영비 편성에서 일부 항목 제외

- 평생교육원, 국제교류교육원은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유(무)형자산취득비 외 자체 편성·운영

※ 미술관, 언론사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각종세금,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에 한하여 지원

【붙임 2】계열별‧과목별 실험·실습(학습) 경비 산출기준

구 분	산 출 기 준
대학원	재학생수× 인문·사회계열 기성회비 차액의 42%
인문대학	재학생수 × 34,000원
예술대학	재학생수×인문·사회계열 기성회비 차액의 42%
사회과학대학	재학생수 ×34,000원
자연과학대학	재학생수×인문·사회계열 기성회비 차액의 42%
공과대학	재학생수×인문·사회계열 기성회비 차액의 42%
해양과학대학	재학생수×인문·사회계열 기성회비 차액의 42%
교양강좌	전체 재학생수 × 2,000원
교육대학원	재학생수 × 34,000원
경영행정대학원	재학생수 × 30,000원
산업대학원	재학생수×38,000원

※ 등록금2는 연납부 금액으로 하고, 대학원 및 해양과학대는 계열별 평균을 계산

※ 재학생수는 2015. 4. 1일 및 10. 1일 기준 평균 재학생 수(다전공이수자 포함)

【붙임 3】일반사업비 산출 기준

구 분		산 출 기 준
단과대학	기본 배정	· 대학별 12,000천원(총 72,000천원)
	차등 배정	· 기본배정 : 7,600만원 × 대학별 재학생수/ 재학생수 · 가산배정 - 단과대학 사업비 : 1억 5천만원 × 대학별 재학률 / 대학별 재학률의 합 - 학과운영비 : 학과 재학생수 × 20,000원
도서관 정보전산원	기본 배정	기관별 6,000천원
	추가 배정	전체 재학생수 × 6,000원

【붙임 4】수입대체 사업 공공요금 등 자체 부담 비율

구분		자체부담 비율 및 금액				비고 (보전율)
		공공요금	연료비	위탁사업비	계
산단회계	간접비	10%	5%	5%	20
입시경비	입시및논문심사	15%	5%	5%	25
(구) 일반회계 수입대체	주차관리	30%	15%	15%	60	40% 보전
	해양연구원	10%	5%	5%	20
	언론사&체육부	10%	5%	5%	20
	외국인숙소	42%	5%	5%	52
	공대부속공장	10%	5%	5%	20
	공동실험실습관	15%	5%	5%	25
(구) 기성회회계 수입대체	계절학기	30%	15%	15%	60	30% 보전
	초중등교원연수	30%	15%	15%	60	40% 보전
	최고경영관리자	30%	15%	15%	60	40% 보전
	언어교육과정	30%	15%	15%	60	40% 보전
	평생교육과정	30%	15%	15%	60	40% 보전

※ 관련 : 재무과-3847(2014.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