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대학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2017. 3.

	KUNSAN NATIONAL UNIVERSITY
	사 무 국 재 무 과

				목 차

Ⅰ. 대학회계 운용 일반사항	1

Ⅱ. 대학회계 예산 과정	4

① 예산의 편성	4

② 예산의 집행	6

Ⅲ.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9

①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9

② 예산의 구분 및 계정	10

③ 예산집행의 원칙	11

④ 세입예산 편성 기준	13

⑤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16

Ⅵ. 일반회계 국가지원금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26

Ⅴ. 수입대체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30

【첨 부】

1. 대학입시업무 관련 운영수당 지급 기준	35

2. 대학회계 연구지원 대응사업비 집행 기준	37

【붙 임】

1. 부서운영비 산출기준	39

2. 실험실습경비 산출기준	41

3. 자율사업비 산출기준	41

대학회계 예산편성 지침은 「군산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 및 교육부 「2017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에 근거,  예산편성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예산절약을 통한 교육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시 각 부서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공통된 지침을 제시하여 예산편성의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Ⅰ		대학회계 운용 일반사항

1. 예산총계주의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은 대학회계 세입으로 편입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증금, 보관금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잡종금 : 회계연도 개시 전의 등록금, 수강료 및 기숙사비 등의 금액, 교직원으로부터 모금되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

2.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한

가.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3월 20일)에 폐쇄한다.

3. 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가. 총장은 해당 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액이 세입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총장은 해당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 총장은 대학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정건전성의 확보

2)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3) 교육 및 연구 역량의 강화

4) 소득이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4. 대학회계의 운영 제도

가.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정한다.

1) 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2)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4)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대학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보장

6) 기타 대학의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나.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1)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5. 대학회계의 범위

가. 대학회계의 세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으로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2) 자체수입금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시간제 등록 등 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 해당 대학에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전형료

-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 수수료·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 이월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이자수입, 도서 매각대금

- 그 밖의 수입

나. 대학회계의 세출은 대학의 교육·연구·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1) 인적경비

2)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3) 운영비

4) 자산적 경비

5) 예비비 및 그 밖의 비용

Ⅱ		대학회계 예산 과정

1. 예산의 편성

가. 예산안 편성

1)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은 「고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산정하여 책정한다.

2) 대학내 모든 부서(기관)로 부터 예산요구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고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한다.

3)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1) 재정위원회는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2) 재정위원회는 대학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출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3) 총장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때에는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다. 예산 확정

총장은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이 이송된 후 예산 계수를 조정하여 회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라. 예산 배정

대학의 장은 각 기관으로부터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받아 일정기간(월별, 분기별 등)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하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마. 예산 공개

1) 총장은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 세입·세출예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장은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예산의 내역을 대학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바. 추가경정예산 편성

1) 총장은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 전년도 이월액 확정 또는 세입의 변동으로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예산이 확정 및 변경된 경우

- 예산의 목적(사업) 변경 등 기정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이 발생한 경우

2) 총장은 본예산 편성 절차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사. 대학회계 예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표기하는 금액단위는「천원」으로 함

2)  세입‧세출예산서에서 세입은 1,000원미만을 절사하고, 세출은 1,000원미만이라도 절상하여 작성한다.

3)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에 의함

2. 예산의 집행

가. 예산집행의 원칙

대학의 장은 확정된 예산을 정해진 목적에 따라 대학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나. 예산 미확정 시 준예산 집행

대학의 장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원, 강사, 조교 및 직원 등의 보수

2) 국가지원경비

3)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4)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5)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6)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명시이월비, 계속비 등)

다. 성립 전 예산 집행

다음 항목은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수입대체경비

- 공개강좌 수강료, 평생교육기관 수강료, 대학(원) 전형료, 대학원 논문심사료

- 기숙사 사용료, 기자재 사용료, 주차관리수입 등

※ 예산집행 시일이 충분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전용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2) 예산의 이용(移用)

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 승인을 받아 세출예산의 각 관·항의 금액을 이용(移用)할 수 있다.

3) 예산의 전용(轉用)

대학의 장은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동일한 항내의 예산 각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서에 전용한 경비의 금액을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 대학의 장은 국가지원금(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을 전용·이용 또는 이체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회계 간 전입·전출

특별한 목적사업·수익사업 등을 위하여 발전기금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재원 일부를 대학회계에 전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출 목적을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2) 운영비

3) 자산적 경비

바. 예산의 이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사고이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 경비 (재이월 불가)

2) 명시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재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비

3) 계속비 이월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계속비사업 완성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 가능 경비

사. 계속비

1) 총장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2) 계속비는 해당 회계연도로 부터 5년 이내로 지출 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 예비비의 사용

1) 총장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학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2)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결산서 제출시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사용 가능 경비

- 재해 복구비 등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

- 재정여건의 변화 등 예산보다 초과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경비

나) 사용 제한 경비

- 업무추진비

-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비

Ⅱ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1.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가. 세입재원 확충, 재정효율성 제고 및 재정성과 향상 등으로 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한다.

나. 등록금 및 수익자부담경비의 합리적 책정으로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다. 교육·연구 예산 투자 효율성 증대를 통한 교육·연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라. 장학금 확충 등을 통한 소득이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대학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재정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가 보장되도록 한다.

바. 세입세출예산을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 대학경영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사. 대학중·장기발전계획, 중기 재정운용계획 및 당해 연도 예산이 연계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총 지급 예산은 대학회계의 자체 수입금으로 이전연도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대학의 장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 등 간접교육비는 최대한 억제하며 소모성·행사성·선심성 예산편성은 지양

◦ 법령상 명확한 지급근거 없이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예산은 편성 불가

◦ 예산의 과다 이월, 상례적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대학회계 예산이 과다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

2. 예산의 구분 및 계정

가. 세입세출예산은 관·항·목·세부명세로 구분하고 교육부 기준에 따라 대학별로 관리한다. 다만, ‘17년 상반기「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 등을 개정한 후 ‘18학년도부터 대학회계 ’사업별 예산’ 시행

◦ 세입세출예산은「국립대학회계법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세부명세(세목)까지 구분하여 편성

◦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은 세부명세(세목)까지 구분·결산하여 결산서 및 (통합)재무제표 작성

《대학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관리 예시》

구분	세입·세출예산과목
	관	항	목	세부 명세(세목)
세입	국가지원금 계정
	국가/지방 자치단체 지원금	국가지원금	인건비	봉급
				정근수당
				……
세출	대학 자체수입금 등 계정
	인적경비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대학회계직원 퇴직급여
				그 밖의 계약직원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피복비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맞춤형복지비
				공상 치료비
				포상금 등

나. 대학회계의 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자금관리, 예산 및 결산 등을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회계 처리 한다.

◦ 국가지원금 계정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가지원금으로 인한 세입 및 그에 따른 세출을 포함하는 계정

◦ 대학 자체수입금 등 계정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및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과 그에 따른 세출을 포함하는 계정

※ 한국연구재단 등 민간에서 교부하는 그 밖의 지원금 포함

3. 예산집행의 원칙

가. 대학의 장은 지출 효율성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불용이 예산되는 집행 잔액은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일상적 경비로 사용 지양

◦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사용기관(부서)별 사용량 측정 등을 통한 예산 배정 및 집행

나. 대학의 장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은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집행하여 예산상의 총 사업비 초과집행 금지

◦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세출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 사업별 집행계획 및 자금운용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예상액은 추경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

다. 대학의 장은 예산집행의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개 및 전자적으로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 예산집행은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집행목록 공개를 통한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대학회계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

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주요사업의 예산집행 적정성, 예산의 효율성 및 효과성 등 성과 평가 실시

◦ 예산 수립시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입·세출예산 편성

(‘15학년도 예산 및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17학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마. 예산집행시 「클린카드」의 사용, 법인카드의 목적외 사용 금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구체화 등 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세입예산 편성 기준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1)  국가지원금

❍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시설확충비와 그 밖의 목적사업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인건비 : 공무원 인건비,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원

- 경상적경비 : 기본경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조교연구성과금 지원,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 시설확충비 : 시설확충사업

- 그 밖의 국가 지원금 :  그 밖의 지원되는 국가지원금

❍ 회계연도 중 국가에서 지원하는 목적사업비 성격의 사업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

2) 지방자치단체지원금

◦ 광역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

◦ 예정에 없던 목적사업비 성격의 지원금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 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

※ 지원금은 해당기관에서 교부가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 전 예산집행 가능

나. 자체수입금

1) 교육활동 수입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교육과정의 입학금, 수업료 및 계절학기 수강료와 최고경영자과정 수강료로 구성

- 입학금 및 수업료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산정하여 책정

<등록금 책정 세부기준>

□ (책정기준) 등록금은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책정

□ (인상율 상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 초과 불가

❍ 계절학기 수강료, 최고경영자과정 수강료는 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책정

2)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강료

❍ 평생교육기관 수강료, 공개강좌

- 전년도 실적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한 해당 부서의 예산요구액을 반영

3) 전형료

❍ 대학(원)에 입학하려는 사람으로부터의 징수하는 입학전형료

- 전년도 실적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한 해당 부서의 예산요구액을 반영

4) 논문심사료

❍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심사에 소요되는 경비

- 전년도 실적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한 해당 부서의 예산요구액을 반영

5) 사용료 및 수수료

❍ 사용료 : 국유재산(토지, 건물) 사용료, 각종 기자재 이용료, 주차관리 수입, 식당이용료, 자판기 수입 등

❍ 수수료 : 각종 증명수수료

❍ 기숙사 사용료 : 학생·교직원·외부인 기숙사 사용료

《기숙사 사용료 책정 및 예산편성 세부 기준》

◦ (사용료 책정) 기숙사비는 학부모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재정위원회 또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책정

*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학외인사 등으로 구성(학생위원은 전체위원정수의 10분의 3 이상)

◦ (예산 편성) 기숙사비는 대학회계 ‘기숙사사용료’ 세입과목에 반드시 편입하여 세입·세출예산편성

◦ (예산 집행) 공무원인 교직원은 기숙사 업무 수행을 이유로 급여보조성경비 수령 불가

6) 불용물품 매각수입

❍ 비품, 집기, 기계기구 및 그 밖의 불용물품 매각 수입

7) 이월금

❍ 세계잉여금: 불용이월액은 최소 수준으로 반영

❍ 이월사업비: 사업기간 미종료로 인한 사용 잔액

8)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등으로부터 특정한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수행하거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받은 전입금

9) 이자수입

❍ 각종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 전년도 실적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해 반영

10) 무형자산 및 도서 매각대금 등 수입

❍ 무형자산수입: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 및 임차보증금 반환금

※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매각 수입은 국고 세입

❍ 도서 매각대금: 출판부 등에서의 자본 형성적 도서 매각수입

❍ 전년도 실적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한 해당 부서의 예산요구액을 반영

11) 그 밖의 수입

❍ 생산품 매각수입 : 교내시설을 활용·생산한 각종 생산물의 매각수입      * 부속 농장·공장의 농·축산물, 공산품 등 매각수입 등

❍ 변상금 :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 받거나, 변상명령에 따른 그 밖의 변상금 수입

❍ 위약금 : 지체상금 등 계약 및 약정 위반으로 징수한 금액

❍ 그 밖의 지원금 : 민간기업 등 지원금

❍ 잡수입 : 각종 행사 등에 의한 수입, 다른 항목에 속하지 않는 세입

- 전년도 실적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해 반영

5.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기 본 방 향
□ 2015~2019 중기재정운영계획 재정건전성 관리방안과 연계하여 편성함 □ 정부지원금 등으로 수행 가능한 사업은 대학회계에서 중복편성하지 않음 □ 증액사유가 현저하지 않는한 2016학년도 본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함 □ 소모적 경비의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의 반영은 최대한 억제함 □ 국가지원금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은 중복편성하지 않음

가. 인적경비

대학의 인적자원운용을 위해 소요되는 교직원 보수 등 필수 경비

1) 인건비

◦ 공무원 인건비

- 공무원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액이 명시되어야 함

※ ‘17년도 국가지원금 중 인건비 감액 지원(종전 입학금 및 수업료 국고 세입액)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은 자체수입금 등으로 예산 편성

- 국가지원금 인건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이용 불가하며,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

- 다만, 공무원 법정고용부담금(건강보험 등)을 지급하기 위해 전·이용하는 경우는 가능(교육부 승인)

◦ 대학회계직원 및 그 밖의 계약직원 인건비

- 대학회계 정규직원(종전 기성회 직원)과 무기 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의 보수

※ 퇴직금은 ‘퇴직급여’ 비목, 4대보험은 ‘부담금’ 비목에 편성·집행

◦ 일용직의 일용임금

-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지급단가는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집행

【일용임금 책정 참고】

부 문	기 관 명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제 조 부 문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건 설 부 문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엔지니어링부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www.kenca.or.kr
기 타 부 문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www.kprc.or.kr

2) 복리후생비

◦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직원 퇴직급여

- 대학회계 정규직원(종전 기성회 직원)과 무기 계약직 및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의 퇴직금

◦ 공무원, 대학회계직원 및 기간제직원 등의 피복비, 특근매식비, 일ㆍ숙직비, 맞춤형복지비 등 복리후생비

- (피복비) 방호원복과 청사관리요원의 작업복은 외부위탁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

- (맞춤형 복지비) 공무원 맞춤형 복지예산의 집행 잔액은 원칙적으로 맞춤형 복지점수로 재배정 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재배정 가능

‣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절감재원

‣ 현원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지침 수립 시 결정한 개인별 복지점수보다 적게 배정한 경우

- (특근매식비) 정규근무시간 전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한 자 (지금단가 : 6,000원 이내/식·인)

- (일·숙직비) 1일(1야) 당 30,000원, 주말·공휴일은 1일(1야) 당 30,000원

3) 실비변상 인적 경비

◦ 공무원 직급보조비, 교수 보직수행경비, 직책수행경비 등 직무수행경비

- 집행(지급)단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직책수행경비, 특근매식비, 여비 등)에는 단가 인상 불가

※ 기재부 및 교육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준용

◦ 회의 및 위원회 수당, 특강 강사료 등 실비변상 인적 경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단, 교직원은 위원회 참석비 지급 불가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자기 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함.

4) 강의료

◦ 전임교원 초과 강의료, 전업·비전업강사 강의료, 비전임교원(초빙ㆍ명예) 강의료, 계절학기 강의료 등

5) 법정고용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나.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1) 장학금

◦ 성적, 근로, 학생조교, 국외유학 등 감면 또는 현금 지급 장학금

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 대학회계재정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총 예산은 대학회계의 자체 수입금으로 편성

◦ 2017학년도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총 예산은 2016학년도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 원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 편성 세부 기준》

• (예산편성 요건) 2017학년도 예산액이 2016학년도 결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사유에 한하여 편성하되, 교육부 승인 및 협의

1. 공무원(교원/직원/조교) 정원 증가

2.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연구에 대한 비용의 지급

3. 전년 대비 실적 증가

• (예산 승인 및 지급계획 협의) 교육부에서는 ‘17년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 협의시에 본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요구할 계획이며, 대학의 장은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을 이전 회계연도의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과 비교하여 예산ㆍ결산을 공개할 때 함께 공개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세부기준은「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가이드 라인」참고

3) 연구지원 대응 사업비

◦ 국책사업, 외부 연구지원 사업비 등에 대하여 협약에 의한 사업비 분담 대응투자비

《연구지원 대응 사업비 정의 및 업무 처리 방법》

◦ (정 의) 연구지원 대응 사업비는 국책사업, 정부 및 민간 지원 사업 중 지원 기관과 대학의 협약으로 대학에서 분담하기로 약정한 사업비

◦ (예산편성) 대응투자 확정 또는 사업추진이 예상된 대응 사업비

◦ (집행방법) 대학의 운영부서(산학협력처, 산학협력단 등)에서 대응투자 개별 사업별로 관리하여 집행하되, 집행 후 정산 (세부 기준은 첨부2 참조)

4) 학생활동지원비

◦ 학생의 교육ㆍ취업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 경비

◦ 운영비성 경비로 물품 등 자산취득은 자산적 경비(자산취득비) 비목으로 집행

다. 운영비

1) 집행 원칙

◦ 소모성 경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절약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지양

◦ 회계연도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 금지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

※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법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할 인쇄물을 분할수의계약을 통해 계약단가를 낮춰 수의계약방식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집행

*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의 변호사 수임 보수, 정부구매 물가가격정보(조달청) 등

◦ 자산취득비, 건설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집행 불가

◦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선물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여 구매 및 배부내역 관리 철저

2) 목별 예산편성 기준

◦ 일반수용비 :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등

※ 피복비, 특근매식비 및 일·숙직비는 ‘복리후생비’ 비목에 계상

◦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 전기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자동차세 등 각종 제세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등

◦ 차량·선박·비행기유지비 : 차량ㆍ선박ㆍ비행기의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비 및 용품비

※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비목에 계상

◦ 지급 보험료 : 자동차 보험료, 건물 재해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따른 각종 보험료

◦ 지급 임차료 : 토지ㆍ건물ㆍ차량ㆍ전산장비ㆍ리스 등 임차료

◦ 수선유지비 :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ㆍ비품 등 수선유지비

◦ 급 량 비 : 학생 급식의 주식ㆍ부식비, 급식실 연료비 및 소모품비

◦ 교육훈련ㆍ세미나ㆍ워크숍비 : 학술대회 등 학교 주관 행사경비

◦ 재 료 비 : 실험·실습, 사업용 및 시험연구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실험·실습소모성 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용 역 비 : 시설장비관리ㆍ체육시설관리ㆍ청사관리ㆍ전산운영ㆍ

급식ㆍBTL 용역비 등

◦ 과운영비 : 일반 업무추진에 드는 그 밖의 경비로 기본적인 조직운영 경비

◦ 여비교통비 :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여비 집행 세부 기준》

· 여비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예규)에 의함

·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여비규정」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활용

· 관외출장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숙박·운임 영수증으로 출장 이행을 반드시 확인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에 입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및 여비는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름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및 관서업무비(회의비, 행사경비 등)

- 대학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증액 억제

-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월별 집행내역을 익월 5일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

- 업무추진비의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자체 세부지침 마련

- 각 기관의 회계, 감사부서는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클린카드 집행의 투명성 강화

- 대학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 발급ㆍ활용

•「클린카드」의 사용 의무적 제한 업종

- 유흥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클린카드」의 사용 직무관련성에 대한 증빙 강화

- 심야,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거리가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

-「클린카드」사용제한 : 법정공휴일 및 토·일용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 사적 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 금지

-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도로 사용한 후 기관 경비로 회계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 실명 서명의무 부과를 통한 사용자의 책임감 강화

- 법인카드전표 서명 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카드 사용자의 책임의식 고취

• 예산집행 시 지출결의서상 법인카드 사용내역 구체화

- 법인카드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지출결의서에 집행목적, 대상, 집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법인카드 사용 기준》

◦ 연구개발비 :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등 소요 경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편성 제외)

◦ 지급 이자 : BTL 상환이자, 차입금ㆍ차관 등에 대한 이자 지급액

◦ 보 전 금

- 보상금 :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보상금, 장려금 및 상금

- 배상금 :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비

- 포상금 등 : 법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직원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금

◦ 그 밖의 운영비 : 품목별 과목 해소로 지출하기 어려운 경비

라. 자산적 경비

1) 토지매입비

◦ 토지 매입비, 토지 보상비, 토지매입 수수료, 그 밖의 부대비용

2) 건설비

◦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 자산취득비

◦ 건물·공작물, 실험실습기자재, 도서, 예술품 등 유형자산 취득비

◦ 지식재산권, 교육 소프트웨어, 임차보증금 등 무형자산 취득비

《 국유재산 및 물품 등록 》

국립대학에서 대학회계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유재산이므로 기부채납(기증 등) 절차 없이 등록ㆍ등기 절차만 이행

※ 법률 제26조는 대학회계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유재산으로 본다고 규정

마. 예비비 및 그 밖의 비용

1)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

※ 예비비 계상한도 :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으로 편성

※ 예비비의 지출은 결산시 재정위원회의 승인 필요

2) 반환금

◦ 과오납금의 반환금 및 자퇴학생 등의 등록금 반환금

◦ 그 밖의 국가지원금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경비 집행 잔액 반환금

- 잔액의 반납을 조건으로 지원한 사업비의 전년도 사용 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 계상

※ 결산보고시 추경으로 편성, 반납해야할 금액임을 명시

Ⅵ		`일반회계 국가지원금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1. 국가지원금 계정 분리

가. 대학회계의 계정은 국가지원금으로 인한 세입 및 그에 따른 세출을 포함하는 국가지원금 계정과 자체수입금 계정으로 구분

나. 계정에 따라 자금관리, 예산 및 결산 등을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회계 처리

다. 일반회계 예산과목 해소에 적합하게 대학 회계 예산으로 편성·집행

◦ 대학에서 사업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불가

2. ‘17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

가. ‘17년도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시설확충비 등은 일반회계 예산과목별로 편성 (‘16년도 세입세출예산과 동일)

나. ‘17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대학별 ‘15년 국고에 세입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결산액을 감액하여 예산 편성

다. ‘17년 예산은 대학 예산액과 부설초·중·고 예산액을 분리 편성

◦ 부설초·중·고 알반회계 관직이 별도 임명되지 않은 대학에서는 회계관직 임명 및 국고계좌 개설

3. 일반회계 국가지원금의 대학회계 예산편성

가. ‘17년도 1, 2월 소요액(지원금) : ‘16학년도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 ‘17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17년 1∼2월 실소요액*을 ‘16학년도 대학회계 수입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 인건비, 교수보직수행경비, 기본경비, 설계비 등 대학의 필수 소요 경비

◦ 실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16학년도 대학회계 국가전입금 중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17학년도 대학회계로 이월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나. ‘17년 3∼12월 소요액(지원금) : ‘17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 ‘17년 예산총액에서 1∼2월 집행액을 공제한 잔여 일반회계 지원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시설확충비 등을 ‘17학년도 대학회계 수입으로 예산 편성

- 대학별 예산(배정)액이 확정된 인건비, 교수보직수행경비, 기본경비, 시설확충사업 등

다. ‘18년도 1, 2월 소요액(지원금) : ‘17년 1,2월 소요액만큼 ‘17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가능

구분	‘16학년도 추경예산	‘17학년도 본 예산
기 간	‘17. 1월∼2월	‘17년 3월∼12월	‘18. 1월∼2월
지원금 종 류	인건비, 교수보직수행경비, 기본경비, 설계비, 보수비 등 필수소요경비	인건비, 교수보직수행경비, 기본경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실험실습실 안전환경기반조성,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시설확충사업 등	인건비, 교수보직수행경비, 기본경비, 설계비, 보수비 등 필수소요경비

4. 일반회계 자금 배정과 대학회계로 이체 처리

가. 일반회계 매월 자금 소요 신청(‘16년과 동일)

◦ 대학의 (대표)지출관이 부서별 자금 소요액을 조사하여 대학의 총 자금소요를 신청

◦ 정부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월 자금 소요액을 신청

나. 일반회계 예산과목별로 소요액을 대학회계 지정계좌로 이체 처리

◦ ‘16년 1월부터 일반회계(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대학회계를 채주로 지출 (물품구입업체 등을 채주로 지정하여 지출처리는 불가)

◦ ‘16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건은 나라장터에 요청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처리(검수·검사, 대금청구접수)를 분리하고, 검수완료 후 수기에 의한 대금 청구 받아 집행

다. 회계연도·결산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에서 대학회계로 분할 이체 처리

◦ 매월 실소요액 범위내 일반회계에서 대학회계로 이체 처리하여 자금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5. 일반회계 국가지원금 집행 및 결산(정산)

가. 집행기간 : ‘17. 1. 1 ∼ 12. 31(1년)

나. 집행방법 : ‘16학년도 추경 예산과 ’17학년도 본 예산 분리 집행

다. 집행 및 정산방법

1) 인건비(110목)

◦ 국가지원금 인건비 예산과 자체수입금 인건비 예산액은 구분 집행

- 국가지원금 인건비 예산액 : 분기별 배정액* 범위내 집행

* 1분기 : 30%, 2분기 20%, 3분기 30%, 4분기 20%

- 자체수입금* 인건비 예산액 : 분기별 국가지원금 부족 예산 집행

* 자체수입금(‘15년 입학금 및 수업료 국고 세입액에 해당 금액)은 ‘17년도 전액 집행

◦ 결원발생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건비 예산(자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학회계로 전출(이체) 불가

- 대학에서 일반회계 국가지원금 인건비를 타 목적으로 이·전용 불가

- 교육부는 대학별 일반회계 인건비 예산액 대비 실소요액을 조사하여 대학별 예산 증감 배정(’17. 12월)

- 대학은 집행 잔액을 ‘17. 12. 30까지 일반회계에 해당과목에 여입 처리

2) 경상적 경비 및 시설확충사업비

◦ ’17년 12월 말까지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한 사업비에 한하여 일반회계에서 대학회계로 자금이체 처리

- ‘17년 12월말 기준 사고이월건은 ’18년 2월말까지 지출하되, 지출이 불가한 경우 대학회계 사고이월 처리

* ‘17년 12월말 기준 사고이월건은 (예비)사고이월조서 작성

◦ 대학에서는 집행 잔액(‘17. 12월말 기준 사고이월분 제외)을 아래 집행기준에 따라 일반회계에 반납 처리

《 대학회계 국가지원금 집행 및 결산(정산) 기준 》

예산사업(과목)	집행 및 결산(정산) 방법
인건비	‘17. 12월말 기준 집행잔액은 ‘17. 12. 30일 까지 일반회계 해당세출과목에 여입 처리
기본경비 (건설비, 자산취득비 제외)	‘17. 12월말 기준 집행잔액(사고이월 제외)은 ‘18. 1. 20일 까지 국고 반납 (세입과목 : 기타 경상이전수입)
건설비(420목), 자산취득비(430목)	‘17. 12월말 기준 집행잔액(사고이월 제외)은 ‘17. 12. 30일 까지 일반회계 해당세출과목에 여입 처리
기타 목적 사업비	‘17. 12월말 기준 집행잔액(사고이월 제외)은 ‘18. 1. 20일 까지 국고 반납 (세입과목 : 기타 경상이전수입) -다만, 목적사업비 지원부서에서 정산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 회계기간 중 발생한 이자 및 지체상금 등 위약금은 대학회계 세입과목에서 지정한 수입으로 계상

Ⅶ		수입대체경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1. 정 의

대학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 국가재정법 5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2. 예산편성

가. 세입예산 편성 기준

○ 세입예산은 최근 3년간 수입 결산액을 참고하여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수입 예상액 계상

○ 세입예산을 과다·과소 계상하여 수입금 대비 초과집행 또는 성립전 예산 집행은 최대한 사전 방지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 편성 기준》

구 분	내 역
전형료 수입	- 대학(원) 입학 또는 등록하려는 사람으로부터의 전형료 수입
최고경영자과정 등의 수강료	- 최고경영자과정 및 동 과정과 유사강좌 운영 수입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강료 수입	- 대학 평생교육기관 및 부설기관 등의 각종 공개강좌 수강료 수입
대학원의 논문 심사료 수입	- 대학원 석·박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료 수입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 수입	- 실험장비 및 자료 분석 등 각종 기자재 사용 수입
대학시설 운영․ 대여 수입	- 연수원 등 대학 부설기관 및 교내 시설 사용 수입
주차관리 수입	- 교내 출입차량의 주차시설 사용 수입 및 주차․교통 관련 운영 수입
생산물 매각 수입	- 대학 부설기관 및 교내 시설을 활용하여 생산한 각종 부산물 수입(농수산물, 임축산물, 가축․원유, 약품, 실습생산물 등)
기타용역제공 등 수입	- 학생증발급, 통역·번역 등 대학의 용역 제공으로 얻은 수입

나. 세출예산 편성·집행 기준

○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등 부담액을 포함하여 사업 운영과 관련된 필수경비를 편성하여 집행

○ 공공요금 등 부담액은 교육부 기준 범위 내에서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의 장이 총 세입의 1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전형료 수입 제외)

《수입대체경비 세출예산 편성·집행 기준》

순	사업명	부서명	편성기준	비고
1	특수분야직무연수운영	인문대학	60%편성	대학회계 40%보전
2	최고경영자과정운영	사회과학대학	60%편성	대학회계 40%보전
3	평생교육과정운영	평생교육원	60%편성	대학회계 40%보전
4	언어교육원운영	국제교류교육원	60%편성	대학회계 40%보전
5	외국인숙소운영	국제교류교육원	60%편성
6	계절수업운영	학사관리과	60%편성	대학회계 30%보전
7	국제교류교육원입시	국제교류교육원	25%
8	입학관리과입시	입학관리과	25%
9	대학원입시및논문심사	대학원	전형료25% 논문심사10%
10	경영행정대학원입시및논문심사	경영행정대학원	전형료25% 논문심사10%
11	교육대학원입시및논문심사	인문대학	전형료25% 논문심사10%
12	산업대학원입시및논문심사	공과대학	전형료25% 논문심사10%
13	실험실습기자재활용운영	공동실험실습관	30%
15	주차관리운영	총무과	30%
16	해양연구원운영	총무과	30%
17	체육시설운영	체육부	30%
18	언론사광고운영	언론사	20%
14	우편취급국운영	총무과	20%
19	콩쿠르사업	예술대학	20%
20	박물관체험학습실운영	박물관	20%

3. 성립전 예산 집행

가. 예산편성 당시 예정에 없던 수입의 발생으로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해외수탁사업에 한함),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 사업운영을 위한 추가 강좌 개설에 따른 초빙강사료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 및 사업추진비

나. 성립전 예산은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재정위원회 의결 조치

4. 보상적 경비

가. 보상적 경비 지급요건

◦ 초과수입 증대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고 기관장이 판단한 경우*에 당해 초과수입 증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

* 기관장은 운영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 등 심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의 이행이 필요

- 수입증대로 보는 경우

· 새로운 기법의 개발이나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입 증대

· 신규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초과 수입

·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수입을 당초계획에 비해 증가시킨 경우

- 수입증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수입 증대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 등 국민의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경우

· 당해 학년도의 수입증대가 차기 학년도 이후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경우

· 기타 단순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 또는 시설 확충 등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에 의한 초과 수입

◦ 다만, 당초 편성된 예산에 직원에 대한 보상적 경비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수입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적 경비를 지급 불가

나. 보상적 경비 지급범위

◦ 기관별 연간 지급한도액* 내에서 개인별로 연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기본급의 100% 이내

* 기관별 연간 지급한도 : 초과 수입 중 관련비용(전기료·교재개발비·강사료 등 사업운영 필수경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0%

5. 기숙사비 명시이월(수선충당금 등) 회계 처리

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중기 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적립은 불가하므로 명시이월제도 활용 가능

나. 중기 특정 시설목적사업 등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00 수선비(충당금) 등으로 명시 이월 가능

《기숙사비 명시이월(수선충당금 등) 회계 처리 예시》

구 분		처리 방법
명시 이월 예산편성	1차 연도	사업계획서에 의한 특정 목적사업비를 세출예산에 계상 (예시, 기숙사 창호교체비)
	2∼3차 연도	당해 회계연도 특정 목적사업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이전 동일 목적사업비(충당금)과 합산하여 명시이월(재정위원회 의결)
지 출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가 마련된 경우 예산 집행

6. 기타 준수사항

가. 수입대체경비는 다른 목적사업의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없으며, 이·전용을 통하여 증액 불가

나.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은 그 초과수입과 직접 연계된 초과지출에 한하여 사용 가능

다. 공공요금 및 위탁사업비는 수입대체사업 추진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성 있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출

라. 대학 입시업무와 관련하여 운영수당은 교육부의 「대학 입시업무 관련 운영수당 지급기준」준수

(첨부1)

대학 입시업무 관련 운영수당 지급기준

1. 수입대체경비 중 총 수납액 15%범위내에서 입시관련 공공요금으로 지출 가능

2. 입시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은 경비(국외연수여비, 합숙비 등)는 수입대체경비에서 지출 불가

◦ 대학의 기본경비성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본경비에 편성․집행하되, 예외적으로 입시관련 특정비목의 지출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합리적 수준에서 수입대체경비로 집행

3. 초과근무수당, 특근매식비

◦ 입시업무 담당자(공무원 및 대학회계 직원)

-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하여 공무원은 국고에서, 대학회계 직원은 대학회계에서 지급

◦ 입시업무 비담당자(공무원 및 대학회계 직원), 일용직 등

- 수입대체경비에서 지급

4. 입시업무 수당

◦ 입시업무 담당자(공무원 및 대학회계 직원)

- 합숙 등 실비적 수당 지급 가능

◦ 입시업무 비담당자(공무원 및 대학회계 직원), 일용직 등

- 총괄수당 등의 지급은 불가하며, 실제 업무수행 실적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에서 수당 지급

5. 출제, 채점 및 면접위원 수당

◦ 출제․채점․면접위원수당은 1일 한도 25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대학 자체적으로 출제․채점․면접 위원간 또는 내․외부 위원간 단가의 차이를 둘 수 있음

6. 기타 입시관련자 수당

◦ 원서접수 및 업무보조 관련 수당은 1일 최고 4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 시험 감독수당은 시간당 1만원으로 1일 최고 6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1일 최고 6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7. 입시수당 총액 한도

◦ 위 4∼6호 등의 각 수당은 전형별 총수납액의 최고 60%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한도액은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

- 한도액 산식에서 운영수당 지급한도액이 60% 초과시 최고 60% 범위내에서 지급 (단, 총수납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 제외)

운영수당 지급한도액 = 총수납액 ×	[50+2×(경쟁률 -	총수납액	)]
		1억
	100

예) A전형 결과 수납액이 387,587천원, 경쟁률이 2.43 : 1인 경우

* 운영수당 한도액 = 387,587천원×	[50 + 2×(2.4-3.8)]	=182,941천원(47.2%)
	100

8. 예산과목

◦ 운영비, 학교운영비, 그 밖의 운영비

(첨부2)

대학회계 연구지원 대응 사업비 집행 기준

□ 관련 법령 및 경과

◦「국립대학회계법」제정 시 대학회계의 재원은 타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법률 제25조제1항)

※ 법률 제정 시 학생등록금이 주된 재원인 대학회계에서 타 회계로 무분별한 전출을 허용할 경우 대학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국회 지적

※ 총장협의회에서는 연구지원 대응사업비에 한하여 대학회계에서 산학협력단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 종전 기성회회계와 산학협력단간의 재원 전입·전출이 국립대학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 관련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운영 집행

※ 대응사업비는 국가R&D 사업 등 대학별 20∼50여개 사업별 기능이 다양

◦ 집행기준 적용, 연구비의 계정 관리, 사업자 관리, 연구비카드 사용, 연구비 전산시스템 사용 등 업무처리 복잡

※ 종전, 일부대학에서는 교내연구비의 경우도 기성회회계에서 산학협력단회계로 전출하여 예산 집행

□ 관리방안

◦ 국립대학회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학회계에서 산학협력단회계로 재원 전출 금지

- 대학회계 재원의 교내연구비, 대응투자사업비 등은 다른 회계로 전출 불가

◦ 대학회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산단회계 등에서 추진되는 연구비에 대해 ‘연구지원 대응 사업비’로 예산 편성

※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세출과목으로 ‘연구지원 대응 사업비’ 규정

《세부 집행 기준》

구 분	세부 집행 방법	비고
적용 규칙	국립대학회계법 및 국립대학회계법시행규칙 대학 자체 연구비 또는 대응투자비 관리규정
계정 설치 및 운영	대학회계의 운영부서(산학협력처 또는 산학협력단 등)에서 직접 관리·운영 (예시 : 산학협력처에서 사업별로 소요자금을 지출하여 대응사업비 관리계좌로 이체)	대응사업비 관리계좌 개설·운영 가능
연구비 관리	대학명의 계좌, 사업자번호 및 연구비카드 개설·운영 (다만, 산학협력단 자체전산시스템 이용 가능)	2017학년도 부터 ERP전산시스템 이용
집행 및 정산 방법	대학회계에서 직접 집행하되, 회계 연도말 정산하여 집행 잔액 반납

【붙임1】부서운영비 산출기준

예산과목	부 서 명	산출기준
일반수용비	대학본부, 새만금캠퍼스본부	전체 재학생 수 * 5,000원 (새만금캠퍼스 9,000원)
		소속 교(직)원수 * 18,000원
		건물면적 * 300원
		부지면적 * 50원 (사무국, 새만금캠퍼스에 한함)
	대학(원)	소속 재학생수 * 9,000원 (다전공학생수 포함)
		소속 교직원수 * 18,000원
		건물면적 * 300원
		전년도 취업자수 * 25,000원 (학부에 한함)
	도서관, 정보전산원	전체 재학생수 * 4,000원
		소속 교직원수 * 18,000원
		건물면적 * 300원
	입학관리과	2017학년도 입학정원 * 2,500원
		소속 교직원수 * 18,000원
	국제교류교육원	소속 교직원수 * 18,000원
		건물관리 면적 * 300원
	교육개발원	소속 교직원수 * 18,000원
		전체 교직원수 * 8,000원
	교양교육원	소속 교직원수 * 18,000원
		전체 교직원수 * 8,000원
	취업지원인재개발원	전체 학생수 * 1,200원
		소속 교(직)원수 * 18,000원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 학생수 * 9,000원
		소속 교(직)원수 * 18,000원
	기타부서	소속 교(직)원수 * 18,000원
		관리건물 면적* 300원
공공요금	전부서	• 공공요금: 전년도 전기, 가스, 수도, 통신요금 등 • 각종협의회 참석비 기준 (1인기준) - 총장: 30,000천원 이내 - 학장,처장,부속기관장: 년 1,000천원 이내 - 과장,행정실장: 년 800천원 이내 - 담당: 년 600천원 이내
피복비	사무국	• 당직실 침구 세탁: 500,000원 • 현장근무자 작업복 : 1,000,000원
특근매식비	대학본부, 정보전산원	일반직 현원 * 6,000원 * 50일
	단과대학	일반직 현원 * 6,000원 * 20일
	도서관, 교육개발원, 교양교육원,취업지원인재개발원	일반직 현원 * 6,000원 * 40일
	기타부서	일반직 현원 * 6,000원 * 15일

예산과목	부 서 명	산출기준
운영수당	교무처, 사무국, 대학(원)	•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수 * 500,000원* 6회 • 대학원 석·박사과정 외국어시험(출제수당): 800천원
임차료	사무국	시설관리용 장비임차료 : 5,000,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 부서	건물관리 면적* 450원 토지관리 면적* 10원 (사무국, 새만금캠퍼스본부)
여비	총장실	총장 1명* 150,000원* 70회 비서 2명* 100,000원* 70회
	본부, 입학관리본부, 취업지원인재개발원, 교육개발원, 교양교육원, 국제교류교육원, 공실관	교(직)원수 * 100,000원 * 6회
	대학(원),체육부,새만금캠퍼스본부	교(직)원수 * 100,000원 * 3회
	기타부서	교(직)원수 * 100,000원 * 2회
	전부서	조교 현원 * 100,000원* 1회
업무추진비	총장실	전체 학생수 * 3,000원
		전체 교직원수 * 120,000원
	본부	전체 학생수 * 3,000원
		소속 교직원수 * 120,000원
	대학(원)	소속 학생수 * 6,000원
		소속 교(직)원수 * 120,000원
		전년도 취업자수 * 10,000원(학부에 한함)
	입학관리본부	입학정원(1,928명) * 4,000원
		소속 교(직)원수 * 120,000원
	도서관, 정보전산원	전체 학생수 * 600원
		소속 교직원수 * 120,000원
	교육개발원	전체 교원 수 * 10,000원
		소속 교(직)원 수 * 120,000원
	교양교육원	전체 교원 수 * 10,000원
		소속 교(직)원 수 * 120,000원
	취업지원인재개발원	소속 교(직)원 수 * 120,000원
		전년도취업자수 * 10,000원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수 * 6,000원
		소속 교(직)원 수 * 120,000원
	기타 부서	소속 교(직)원 수 * 120,000원
자산취득비	본부, 대학(원), 도서관, 부속기관, 지원시설	소속 직원수 * 50,000원
		소속 부서(행정실)수 * 2,000,000원

※ 수입대체운영부서는 부서운영비 편성에서 일부 항목 제외

- 평생교육원, 국제교류교육원은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외 자체 편성·운영

※ 미술관, 언론사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 업무추진비에 한하여 지원

【붙임2】실험·실습경비 산출기준

구 분	산 출 기 준
대학원	재학생수× 인문·사회계열 등록금2 차액의 42%
인문대학	재학생수 × 34,000원
예술대학	재학생수×인문·사회계열 등록금2 차액의 42%
사회과학대학	재학생수 ×34,000원
자연과학대학	재학생수×인문·사회계열 등록금2 차액의 42%
공과대학	재학생수×인문·사회계열 등록금2 차액의 42%
해양과학대학	재학생수×인문·사회계열 등록금2 차액의 42%
산학융합공과대학	재학생수×인문·사회계열 등록금2 차액의 42%
교양강좌	전체 재학생수 × 2,000원
교육대학원	재학생수 × 34,000원
경영행정대학원	재학생수 × 30,000원
산업대학원	재학생수×38,000원
교양교육원	공학계열 재학생수×2,000원

※ 등록금Ⅱ는 연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학원 및 해양과학대는 계열별 평균을 계산

※ 재학생수는 2016.4.1. 및 10. 1. 기준 평균 재학생수(다전공이수자포함)

【붙임3】자율사업비 산출기준

구분		산출기준
단과대학	기본배정	·기본배정 :7,600만원 × 대학별재학생수/재학생수
	차등배정	·가산배정 - 단과대학사업비:1억 5천만원 × 대학별 재학률/ 대학별 재학률의합 -학과운영비:학과재학생수×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