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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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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 정부 3.0의 취지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입목적

  • - 주요정책 결정ㆍ집행과정에서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 - 실명공개로 정책 수행자의 긍지 제고와 행정의 신뢰성 강화
  • - 정책 자료의 체계적 기록ㆍ보전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부터 제63조의5까지
  • 「2014년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 계획」교육부-3020(2014.5.28.)

정책실명 대상 사업

  • - 대학의 주요 정책
  • - 5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우)54150,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미룡동) | TEL.063) 469-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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