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 안내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7-04-26
조회수 : 1307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6개월간의 청탁금지법 운영현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나타난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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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 사례(발췌) >
？ 사건·민원 등 당사자의 현금·선물 제공
(사례1) 행정심판 피청구인인 행정기관 담당자들이 진행 중인 사건의 답변서 제출을 위해 심판 담당자를 방문면담하면서 1만8천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 제공, 심판 담당자는 소속기관장에 음료수를 인도
☞ 제공자 2인에 과태료 각 2만2천원
(사례2) 물품제조업체 직원이 물품 직접생산여부를 조사 중이던 담당 공직자에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서 소포상자에 9,600원 상당 과자류를 함께 넣어 담당 공직자에게 송부, 담당 공직자는 과자류를 반환
☞ 제공자에 과태료 2만원, 제공자 소속 법인에 과태료 2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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