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2023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이 공고되어 전해드리오니 관심 있는 구성원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2023년도「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공고
ㅇ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3인 이내 팀 구성 가능)
□ 공모 분야 : 관세평가, 품목분류 2개 부문
□ 연구 주제
ㅇ [권고 주제] 아래 주제 중 하나를 선택
- 관세평가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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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분류 부문
1. HSK분류체계 및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에 관한 비교 연구 2. 완구류(9503)의 품목분류 체계 연구 및 합리적 개선안 마련 3. 제8302호의 브래킷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의 범주 4. 제2101호 커피대용물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5.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 세트 등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 및 기준에 대한 연구〔‘기능(functions)’ 이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
ㅇ [자율 주제] 권고주제 외에 연구자가 자율적 선정
※ 연구자가 선정한 주제가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논문 심사‧평가시 권고주제를 선택한 연구논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논문 형식
ㅇ A4 용지 25매 내외 서술식 논문 (小논문, 연구보고서 형식도 가능, 50매를 초과할 경우 5% 범위 내 감점)
ㅇ 공지된 논문 작성 요령을 참고 (자유 형식 가능)
□ 참가 신청
ㅇ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 부득이한 경우 e-mail로도 가능)을 통해 제출
ㅇ 참가 신청 기간 : 2023.4.10.(월) ~ 5.8.(월)
※ 참가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접수(최종 논문 제출)가 가능하나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자문 등 논문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신청 기간 이내에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 제출
ㅇ 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9.30.(토) 까지
ㅇ 제출처와 제출 방법은 참가신청과 동일
□ 시상 및 우수작 발표회
ㅇ 관세평가, 품목분류 부문별 시상
- 대 상 (1)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500만원
- 최우수상 (2)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우 수 상 (3)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장 려 상 (5) :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 관세청 공무원 참가자의 경우 상금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ㅇ 우수작 발표회 : 11월 예정
2. 2023년도「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공모
□ 참가 자격
ㅇ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3인 이내 팀 구성 가능)
□ 평석 대상
ㅇ [권고주제] 권고판례(공모전 누리집에 공지)
ㅇ [자율주제] 권고주제외에 연구자가 자율적 선정
- (국내) 조세심판원 결정, 법원 판결(전심 및 하급심 포함)
- (해외) 법원 판결 및 행정기관 결정례 (예 : 미국 관세청 rulings)
※ 결정 또는 판결문은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하며, 평석대상 권고판례의 전문을 주최측에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 평석 형식
ㅇ A4 용지 15매 내외 서술식으로, 공지된 평석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구성 가능 (50매를 초과할 경우 5% 범위 내 감점)
※ 대법원 판례해설은 법원도서관 누리집(library.scourt.go.kr)에서 검색 가능
□ 참가 신청
ㅇ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 부득이한 경우 e-mail로도 가능)을 통해 제출
ㅇ 참가 신청 기간 : 2023.4.10.(월) ~ 5.8.(월)
※ 참가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접수(최종 평석 제출)가 가능하나 평석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자문 등 평석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신청 기간 이내에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석 제출
ㅇ 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9.30.(토) 까지
ㅇ 제출처와 제출 방법은 참가신청과 동일
□ 시상 및 우수작 발표회
ㅇ 시상 내역
- 대 상 (1)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최우수상 (2)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우 수 상 (3)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장 려 상 (8) :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 관세청 공무원 참가자의 경우 상금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ㅇ 우수작 발표회 : 11월 예정
- 첨부 : 전체다운
- 230410관세평가,품목분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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