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제교류연구기획평가사업 신규과제 공모
작성자 : 산학협력단
작성일 : 2015-11-03
조회수 : 1031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5년 국제교류협력 연구기획평가사업 기획과제]가 공고되어 안내드립니다.
첨부문서 및 관련 URL주소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국제교류협력 연구기획평가사업 기획과제 공모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에서는 국제교류협력 정책수립을 위한 기획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과제개요
○ 사업목적
- 과학기술？ICT 국제화사업의 추진전략 마련, 수요 대응형 정책수립 지원
- 최신 국제협력 동향 수집？분석 및 국제협력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
○ 과제명
①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의 연구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고도화전략 연구
② 디지털 경제 통합 시 국내 파급효과 분석 및 해외 입법상황을 고려한 국내 대체입법방향 제언
③ SDGs체제 하에서 과학기술 ODA의 역할 및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 연구개시 : 2015. 11월
○ 연구기간 : 2015. 11월 ~ 2016. 1월 (최대 3개월)
○ 지원규모 : 과제 당 30~40백만원
※ 세부 연구내용 [붙임1] 연구기획사업 과제제안서 참고
2. 연구내용
과제 ①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의 연구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고도화전략 연구
-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지원현황 및 주요성과 분석
-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의 국내유치 활성화 방안 수립
- 국내에 유치된 해외연구기관 효율적 관리 및 성과제고 방안 도출 등
과제 ② 디지털 경제 통합 시 국내 파급효과 분석 및 해외 입법상황을 고려한 국내 대체입법방향 제언
- 해외 글로벌 디지털 경제통합 논의 동향 및 글로벌 규범 사례 분석
- 해외입법상황을 고려한 국내 대체 입법방향 제언 등
과제 ③ SDGs체제 하에서 과학기술 ODA의 역할 및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 과기？ICT ODA 현황 조사 및 SDGs 중에서 과학기술？ICT 관련사항 조사？분석
- SDGs 체제 하 과학기술？ICT ODA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등
3. 지원안내
○ 신청자격
-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인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상기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의한 참여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접수기한 : 2015. 10. 28(수) ~ 2015. 11. 04(수)
※ 우편제출은 11월 04일 우체국소인 유효, 이메일 제출은 11월 04일 오후 6시까지
○ 제출서류
- 소속기관의 과제신청 공문
- 기획과제계획서 1부(소정양식: [붙임2])
※ 작성방법 : [붙임1]의 연구기획사업 과제제안서와 [붙임3]의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참조 후 [붙임2]의 기획과제계획서 작성
○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동시제출
※ 소속기관의 과제신청 공문 및 과제계획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 주신 후 해당문서의 전자파일을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인(서명)이 없는 공문과 신청서는 제출 무효 처리됩니다.
- 제출처
？과제 ①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글로벌 R&D협력팀 기획과제 담당 (cjh10@nrf.re.kr / slowbomb@nrf.re.kr / 02-3460-5639, 5636)
？과제 ②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글로벌협력기획팀 기획과제 담당자 (amylee27@nrf.re.kr / jykim@nrf.re.kr / 02-3460-5613, 5608 )
？과제 ③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글로벌교류협력팀 기획과제 담당자 (kkimys@nrf.re.kr / 02-3460-5623)
4.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및 내용
- 우편접수 및 이메일 서류 확인 후 신청요강에 근거한 미비사항 또는 신청자격 충족여부 심사
- 이후 내？외부 전문가의 연구계획 및 연구역량 평가를 통해 선정
5. 선정 통보 및 협약
○ 결과통보 : 평가 완료 후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에 통보
※ 단, 평가결과 적격한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협약 체결 : 결과 통보 후 협약서, 연구비 신청서 등 제출
- 필요시 평가결과(수정사항) 반영 후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체결
6. 과제 관리
○ 중간평가
- 중간보고서 : 연구기간의 1/2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 평가결과 활용 : 계속 지원여부 및 연구비 2차분 지급을 결정
※ 연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과제는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그 이하인 과제는 필요시 실시
○ 최종평가
- 결과보고서 초안 : 연구종료 15일 전 제출(협약서에 명시된 경우 그에 준함)
- 평가방법 : 내？외부 전문가(3~5인)에 의한 서면 또는 발표평가 진행
- 평가결과 활용
？ 최종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최종보고서 발간을 승인함
？ 70점미만일 경우 수정？보완 후 재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발간 승인
？ 재평가 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연구비 2차분(50%) 환수 가능
7.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지급 시기 : 2차에 걸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차분 : 위탁연구비의 50% (계약체결 후 청구에 의거)
- 2차분 : 위탁연구비의 50% (중간보고서 검수 후 청구에 의거)
※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의 경우 1차분에 포함하여 지급
※ 본과제의 연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연구비 사용
-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최종보고서 발간 및 배포와 관련된 비용은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까지 사용 가능
○ 연구비 정산 :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주관부서에 위탁연구과제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 및 발생이자를 지정계좌에 이체
※ 연구비의 단가적용, 사업량 및 물량 산정에 대한 부당함이 연구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부당액을 감액조치할 수 있고, 연구기간 종료 후에 발견되었을 시는 연구책임자는 이 부당액을 본 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8. 문의사항
○ 과제 ①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글로벌R&D협력팀 기획과제 담당자 (cjh10@nrf.re.kr / slowbomb@nrf.re.kr / 02-3460-5639, 5636)
○ 과제 ②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글로벌협력기획팀 기획과제 담당자 (amylee27@nrf.re.kr / jykim@nrf.re.kr / 02-3460-5613, 5608 )
○ 과제 ③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글로벌교류협력팀 기획과제 담당자 (kkimys@nrf.re.kr / 02-3460-5623)
【붙임1】 연구기획사업 과제제안서
【붙임2】 정책·기획연구과제 계획서 양식
【붙임3】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
【별도게시】 국제협력사업 정책·기획연구과제 관리 기준
【붙임1】연구기획사업 과제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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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사업 과제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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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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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의 연구생산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고도화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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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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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16.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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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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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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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및
필 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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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목표) 혁신 개방형 공동연구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고도화 추진방안 마련
o (연구의 필요성)
- 2005년 이후 동북아R&D허브 구축을 목표로 시행중인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재편을 위한 대내？외 환경변화를 분석 및 전략적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사업 평가, 예산심의과정, 국회 미방위, 예결위, 예정처 등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연구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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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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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지원현황 및 주요성과 분석
- 2005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원현황 및 주요성과를 정리？분석하여 사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국？내외 유사사업 분석을 통한 사업 차별성 및 발전방안 제시
- 관련기관의 다양한 의견？지적 사항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o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의 국내유치 활성화 방안 수립
- 분야별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 및 주요 보유기술 현황 조사？분석
- 해외 정상급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역량 제고가 시급한 분야 또는 미래유망 전략기술 도출
- 국내 진출을 추진중(예정)인 해외 정상급 연구기관에 대한 수요조사 및 상호 발전적인 공동연구 모델 개발
o 국내에 유치된 해외연구기관 효율적 관리 및 성과제고 방안 도출
- 연구성과 제고 및 글로벌 네트워킹 확보 등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평가 및 성과지표 개발(전체사업, 신규？계속？종료과제)
-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관리지침 개정안 도출
o 종료연구과제(센터)의 자생적 성장？발전을 위한 운영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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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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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결과 보고서, 관련 문헌조사, 국내외 유관기관 자료 조사？분석
o 관련 전문가를 통한 조사？분석(회의, 방문면담, 설문 등)
o 국내외 글로벌 협력사업의 우수 성공사례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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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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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으로부터 선진연구기법 도입, 연구인력 유입 등을 통해 국내 혁신연구역량 제고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에 기여
o 국가전략분야 집중지원 전략 수립을 통한 사업성과 산출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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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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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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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사업 과제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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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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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통합 시 국내 파급효과 분석 및 해외 입법상황을 고려한 국내 대체입법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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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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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박은솔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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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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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16.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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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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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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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및
필 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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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목표) 글로벌 디지털 경제통합 논의(정보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 허용, 로컬컴퓨팅 설비 요구 금지 등)에 따른 국내 전자상거래 분야 산업 파급효과 분석 및 해외입법상황을 고려한 국내 대체 입법방향 제언
o (연구의 필요성)
-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 중심으로 글로벌 디지털 경제통합 논의(TPP, TISA 등 다자통상협정, EU 디지털싱글마켓 구축 등)가 활발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동 논의 내용이 실현될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정량적 파급효과 분석 필요
- 로컬컴퓨팅 설비 요구 금지, 정보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 등의 이슈에 외국(미국, EU, 일본 등)의 정책권한 확보 방법, 관련 정책 및 법제 현황을 파악하여 국내 법제의 수정/유지 가능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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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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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외 글로벌 디지털 경제통합 논의 동향 및 글로벌 규범 사례 분석
- 디지털 경제통합 도입 논의 배경·진행 상황 분석
- 디지털 경제통합 논의 사례별 주요 논의 및 핵심쟁점 사항 분석
o 해외입법상황을 고려한 국내 대체 입법방향 제언
- 디지털 경제통합을 위한 핵심쟁점 사항별 해외 각국의 관련 정책 및 법·제도 현황 조사 분석
- 디지털 경제통합시 주요 이슈별 국내 법·제도 현황 조사 및 대체입법 방향 제시
o 디지털 경제통합 시 국내 산업영향 및 정량적 파급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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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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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문헌조사를 통한 전세계 디지털 경제통합 관련 사례 분석
o 산학연 전문가 활용 및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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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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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글로벌 디지털 경제통합 논의가 전자상거래 산업에 미칠 영향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국내산업 진흥 및 정책 수립 시 자료로 활용
o 글로벌 규범의 사례를 참고하여 미래부 소관 분야 정책 수립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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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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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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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사업 과제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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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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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체제 하에서 과학기술？ICT ODA의 역할
및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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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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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최우석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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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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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16.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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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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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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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및
필 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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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이 새로운 개발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함에 따라 기존 과학기술？ICT ODA의 역할, 목표 및 방향성을 재정립
- 과학기술？ICT ODA 현황과 SDGs를 파악하고, 향후 SDGs 이행에 있어 과학기술？ICT ODA의 역할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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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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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ICT ODA 현황 조사 및 SDGs 중에서 과학기술？ICT 관련사항 조사？분석
- 한국 및 타 공여국 과학기술？ICT ODA 현황 조사
- SDGs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ICT ODA 역할？영향력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SDGs 체제 하 과학기술？ICT ODA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ODA 수용성 평가 사례분석
- 과학기술？ICT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과학기술？ICT ODA 수용성 평가방안 마련
- 과학기술？ICT ODA 수용성 평가의 활용방안 및 발전방안 제시 등 과학기술？ICT ODA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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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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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ICT ODA 국내？외 동향 조사, 관련 문헌분석, 관계기관 홈페이지 조사？분석
○ 과학기술？ICT 분야 전문가 대상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
○ 과학기술？ICT 수용성 평가 방안 및 척도 도출을 위한 전문가？전문기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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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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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공통의 개발목표(SDG)를 연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과학기술？ICT ODA 현황을 바탕으로 한 방향성 및 목표 재정립
○ 과학기술？ICT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도국의 과학기술？ICT ODA 수용성 평가 방안 마련, 이를 향후 과학기술？ICT ODA 사업 기획？추진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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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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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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