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진 > 전임교수 > 박원규 | 국립군산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전임교수

박원규(Park, Wonkyu)

직위 : 교수
세부전공 : 행정법
연구실 : 사회관 4층 2412호
연락처 : 063-469-4456
이메일 : w.park@kunsan.ac.kr

학력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공법)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학석사(공법)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주요경력

2019-현재 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2021-현재 전북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2020-현재 군산시 규제개혁위원회 등 위원
2020-현재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위원회 등 위원
2021-2022 국립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장
2019-2020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겸임교원
2018-2019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요원
2018-2019 경찰대학 과학기술과법센터 센터장
2015-2018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2008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객원연구원
2005-2011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등

연구분야

행정법일반이론, 경찰행정법, 공공안전법, 과학기술법, 개인정보보호법, 유럽법

담당과목

(학부) 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행정법연습, 경찰행정법, 과학기술과법
(대학원) 행정법일반이론, 행정구제법, 행정법판례연구, 공공안전법세미나

학회활동

한국행정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공법학회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등 회원/이사/간사
경찰학연구, 공공안전학연구 편집위원

저서 및 역서

Das Erstanmelderprivileg im Versammlungsrecht, Peter Lang Verlag, 2017.
코로나19 위기와 법치주의(공저), 홍문사, 2021.
독일 집회법 모범초안(공역), 세창출판사, 2020.
법학입문(공저), 도서출판 오래, 2020.

논문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영역에서 행정규칙을 위반한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판례연구 28(2), 2023.
적극행정과 좋은 행정의 관계와 발전방향 - 행정법학의 새로운 지평을 위한 모색 -, 행정법학 25, 2023.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경찰: 예측적 경찰활동에 대한 공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24(1), 2023.
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 규정에 관한 법리 재구성, 경찰법연구 21(1), 2023.
SNS 등 인터넷 공개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 20(3), 2022.
유럽 정보보호법의 최근 동향. GDPR 및 독일의 정보보호법제와 판례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19(2), 2021.
감염병 영역에서의 경찰권 행사, 법학논총 37(4), 2020.
한국과 중국 헌법상 기본권보장을 위한 국가의무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14(2), 2020.
감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경찰법연구 18(2), 2020.
위험방지법으로서의 도로교통법, 법학논총 36(4), 2019.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에 관한 법적 검토, 입법과 정책 11(2), 2019.
독일 경찰법의 최근 동향, 경찰법연구 17(2), 2019.
독일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제도 및 시사점, 소년보호연구 32(2), 2019.
기본권 친화적 집시법 적용을 위한 제언, 법학논총 35(3), 2018.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9(3), 2018.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규정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 경찰학연구 18(3), 2018.
장애를 가진 사람은 경찰관이 될 수 없는가? 경찰공무원 채용에 있어 ‘사지의 완전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19(3), 2018.
경찰의 신체부착형 영상촬영기기 사용에 관한 법적연구, 입법과 정책 10(2), 2018.
수사상 GPS위치추적기 활용을 위한 법적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5(2), 2018.
독일의 대테러 법제ㆍ조직 및 그 시사점, 경찰학연구 18(1), 2018.
테러 및 인질 등 상황에서 치명적 총기사용의 허용여부, 경찰법연구 15(2), 2017.
‘데이트폭력’의 예방 및 대응관련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30(1), 2016.

연구보고서

2023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자격 확대 필요성 분석 연구[공동연구원, 감사원]
20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 정비 연구 [공동연구원, 질병관리청]
2022 국가배상제도의 운영현황과 법무정책적 과제 [공동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경찰 : 예측적 경찰활동에 대한 공법적 연구 [연구책임자, 한국연구재단]
2021 SNS 등 메시지 수집에 대한 허용범위 [연구책임자, 한국정보보호학회]
2021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Ⅳ [공동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학생 인권 모니터링 [공동연구원, 전라북도교육청]
2020 체감치안만족도 제고를 위한 올바른 공권력 확립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경찰청]
2019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채증활동의 입법적 고찰 [연구책임자, 경찰청]
2018 독일 통일 총서 : 사법 분야 [연구책임자, 통일부]
2018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방안 [집필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위반자 특성에 따른 교통 범칙금·과태료 차등부과 방안 연구 [공동연구원, 경찰청]
2017 2012년 이후 제·개정된 북한법령 연구 [연구책임자, 통일부]
2017 경찰청장 개방형 직위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치안정책연구소]
2016 경찰의 대테러 관련 법령·조직·임무 재정비 방향 연구 [공동연구원, 경찰청]
2016 경찰의 물리력 사용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치안정책연구소]
2013 독일의 외국인 범죄 및 그 대응, 국외장기훈련 결과보고서 [단독연구, 행정안전부]
2009 독일 경찰 교육 기관에 관한 연구, 국외단기훈련 결과보고서 [단독연구,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