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수
지광운(Ji Gwang-woon)
- 직위 : 교수
- 세부전공 : 상사법
- 연구실 : 사회관 4층 2417호
- 연락처 : 063-469-445
- 이메일 : jgu1002@kunsan.ac.kr
학력
- 독일 마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사법)
- 한양대학교 법학박사(상법)
- 한양대학교 법학석사(상법)
주요경력
- 2021-현재 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2019.08.01-2020.02.28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강사(강의 우수 교원)
- 2011.04.11-2011.10.31 関西大学 政策創造学部 외국인 연구원
연구분야
- 금융그룹지배구조,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회사법, 유럽법
연구과제수행
- 기업인권경영 제도화 연구(공동), 법무부, 2020.
- 디지털 포용 법제 연구(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주요 논문
- 이사의 준법감시의무 — 서울고법 2020나2034989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8(4) 2021.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법과정책연구 21(4), 2021.
- 보험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법적과제-EU GDPR및독일보험업 정보보호 행동강령과 비교를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14(3), 2020.
- 독일 복합금융그룹감독법상 지배구조 규제와 그 시사점, 기업법연구 34(1), 2020.
- 인터넷 보험판매에 관한 독일의 법제와 그 입법정책적 시사점, 보험법연구 14(1), 2020.
- 유럽연합 플랫폼사업자 규제동향과 시사점, 법과정책연구 20(2), 2020.
-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양법학 31(2), 2020.
- EU의 보험경쟁법에 관한 연구 -보험판매와 관련한 경쟁법 적용제외 법리를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13(1), 2019.
-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19(4), 2019.
-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상사판례연구 36(4), 2019.
- 독일 보험감독법상 보험그룹 규제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2(3), 2019.
- 자율주행차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보험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4(3), 2017.
- 정보비대칭하에서의 고령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4(3), 2016.
- 무역보험법상 보험사고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56, 2014.
- 보험모집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보험모집주체 및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24(2), 2012.
- 保険業に対する公正取引法の適用除外法理に関する小考-米国・日本・韓国の比較を中心に-, ノモス (No.29), 2011.
- 2011년 일본 회사법 개정안 중간시안에 관한 연구－모자회사 규율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23(3), 2012.
- 상법 제663조에 관한 해석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9(2), 2012.
- 보험지주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11(2), 2010.
저서 및 역서
- Die rechtliche Einordnung von Versicherungsgruppen nach dem Versicherungsaufsichts- und Gesellschaftsrecht: Eine rechtvergleichende Untersuchung nach koreanischem, europäischem und deutschem Recht, Peter Lang Verlag, 2019.
- 지적재산권법(공저), 한올출판사, 2014.
- 보험지주회사의 법리-운영 및 감독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주), 2012.
학회활동
- 한국보험법학회 이사, 한국법정책학회 섭외이사, 한양법학회 편집이사, 한국법이론실무학회 학술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