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수

지광운(Ji Gwang-woon)

• 직위 : 교수
• 세부전공 : 상사법
• 연구실 : 사회관 4층 2417호
• 연락처 : 063-469-445
• 이메일 : jgu1002@kunsan.ac.kr

학력

• 독일 마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사법)
• 한양대학교 법학박사(상법)
• 한양대학교 법학석사(상법)

주요경력

• 2021-현재 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2019.08.01-2020.02.28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강사(강의 우수 교원)
• 2011.04.11-2011.10.31 関西大学 政策創造学部 외국인 연구원

연구분야

• 금융그룹지배구조,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회사법, 유럽법

연구과제수행

• 기업인권경영 제도화 연구(공동), 법무부, 2020.
• 디지털 포용 법제 연구(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주요 논문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규제의 개정과 보험회사에 대한 시사점, 법학논총 41(3), 2024.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책임보험의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비교사법 31(3), 2024.
• 국내 제3보험 시장 관련 경쟁정책 정비의 필요성과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18(2), 2024.
•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과 보험제도의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법과정책연구 24(2), 2024.
• 인슈어테크에 관한 감독법적 규제체계의 정립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35(2), 2024.
• 독일ㆍ일본의 회사법제 비교 - 이사회 구성 관련 규제 등을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12(2), 2024.
• 보험사 기초서류준수의무 위반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양법학 34(4), 2023.
• 독일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확장정책과 주식법의 변천, 법이론실무연구 11(4), 2023.
•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37(3), 2023.
• 독일의 ESG 관련 입법 동향, 비교사법 30(3), 2023.
• 환경배상책임보험사업자 운영 방식의 재검토 - EU 회원국의 환경배상책임보험사업자 운영방식과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이론실무연구 11(2), 2023.
• 보험 상품 비교 광고의 법적 규율 - 독일의 입법례와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17(2), 2023.
• 금융복합기업집단내 대표금융회사의 책임에 관한 법리, 한양법학 33(4), 2022.
•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보험판매와 법적 과제, 보험법연구 16(3), 2022.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10(4), 2022.
• EU의 사회적경제 현황과 입법동향 - 국내 사회적경제 정책동향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법학논 39(4), 2022.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보험사 부채조정 방안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16(2), 2022.
• 이사의 준법감시의무 — 서울고법 2020나2034989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8(4), 2021.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법과정책연구 21(4), 2021.
• 보험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법적과제-EU GDPR및독일보험업 정보보호 행동강령과 비교를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14(3), 2020.
• 독일 복합금융그룹감독법상 지배구조 규제와 그 시사점, 기업법연구 34(1), 2020.
• 인터넷 보험판매에 관한 독일의 법제와 그 입법정책적 시사점, 보험법연구 14(1), 2020.
• 유럽연합 플랫폼사업자 규제동향과 시사점, 법과정책연구 20(2), 2020.
•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양법학 31(2), 2020.
• EU의 보험경쟁법에 관한 연구 -보험판매와 관련한 경쟁법 적용제외 법리를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13(1), 2019.
•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19(4), 2019.
•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상사판례연구 36(4), 2019.
• 독일 보험감독법상 보험그룹 규제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2(3), 2019.
• 자율주행차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보험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4(3), 2017.
• 정보비대칭하에서의 고령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4(3), 2016.
• 무역보험법상 보험사고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56, 2014.
• 보험모집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보험모집주체 및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24(2), 2012.
• 保険業に対する公正取引法の適用除外法理に関する小考-米国・日本・韓国の比較を中心に-, ノモス (No.29), 2011.
• 2011년 일본 회사법 개정안 중간시안에 관한 연구－모자회사 규율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23(3), 2012.
• 상법 제663조에 관한 해석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9(2), 2012.
• 보험지주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11(2), 2010.

저서 및 역서

• Die rechtliche Einordnung von Versicherungsgruppen nach dem Versicherungsaufsichts- und Gesellschaftsrecht: Eine rechtvergleichende Untersuchung nach koreanischem, europäischem und deutschem Recht, Peter Lang Verlag, 2019.
• 지적재산권법(공저), 한올출판사, 2014.
• 보험지주회사의 법리-운영 및 감독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주), 2012.

학회활동

• 한국보험법학회 이사, 한국법정책학회 섭외이사, 한양법학회 편집이사, 한국법이론실무학회 학술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