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용지 3공구 에너지용지 전환···MP변경 불가피 지자체 수천억원대 투자유치촉진지원금 재정 부담 수소배관망 구축비용·매립면허권 감면·면제 변수

현대차그룹의 9조원대 새만금 투자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과 투자 유치 촉진 지원금 확보, 매립 면허권 처리, 수소 인프라 구축 등 주요 현안 해결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을 미래 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 청정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로 AI 데이터센터 5조8,000억, 수전해플랜트 1조, 로봇제조 4,000억, 수소AI 시범도시 4,000억, 재생에너지 1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계획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주예정부지인 농생명용지 3공구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 

현대차그룹은 이곳에 0.7GW 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해당 부지는 농생명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만큼 에너지용지 전환을 위해서는 새만금 기본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의 결정이 향후 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공사의 매립면허권 부담 완화 또는 면제도 문제다. 

매립면허권은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토지에 대한 권리로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 확보를 위한 새만금개발공사의 핵심 공공자산이다.

이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특정 기업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이 이뤄질 경우 특혜 논란과 함께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도 부담 요인이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대규모 수전해 설비를 구축해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AI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산단과 수변도시, 새만금신항, 군산항을 연결하는 약 38㎞ 규모 수소배관망 구축이 필요하며 사업비는 약 1,6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지원이 불가피해 재원 조달 방안이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투자유치촉진 지원금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전북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따라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기준을 적용할 경우 군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8,300억원 규모의 지원금(투자 건당 투자금액 적용 시)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규모 투자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대되지만, 지방 재정부담 역시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사회에서는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새만금과 군산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투자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정비와 재원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경제계 관계자는 “현대차 투자가 군산과 새만금 발전의 새로운 기회라는 데 공감하지만, 국가계획 변경과 대규모 재정지원, 공공자산 활용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라며 “다만 과도한 특례와 지원이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성과 투자 효과를 함께 고려해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jjan.kr/article/202606265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