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개최 계획서
1. 초청 참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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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적) |
전공분야 |
성명 |
소속기관 |
발표주제명 |
발표 형태 |
주요 연구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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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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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학 해양경찰학 수산학 해양경찰학 해양경찰실무 해양경찰학 해양경찰학 행정학 형사법 수산학 해양경찰학 형사법 행정법 형사법 해양경찰실무 경찰학 해양경찰학 |
최정호 김종선 조동호 노호래 박철원 박주상 주종광 윤희중 권창국 박진영 유영현 임석원 고헌환 김운곤 김영철 이재영 이강훈 |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교 서해어업관리단 군산대 서해해양경찰청 대구예술대 해운조합 원광보건대 전주대 목포대 군산대 부경대 제주대 조선이공대 해양경찰학교 대불대 강원도립대 |
불법조업에 대한 법규적 대응방안 불법조업 진압장비의 활용방안 어업지도선의 불법조업 대응방안 중국어선 불법조업범죄의 특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관련 “ “ “ “ “ “ “ “ “ “ “ “ |
구연 구연 구연 구연 사회 토론 토론 사회 토론 토론 사회 토론 토론 사회 토론 토론 사회 |
해양경찰관련다수 “ “ “ “ “ “ “ “ “ “ “ “ “ “ “ “ |
2. 학술회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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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최목적 및 필요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해양경찰의 강력한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수법이 조직화․집단화․흉포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중국어선의 우리 EEZ 입어허가 척수 감소로 총 단속척수는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입어허가증 위조, 허가 받은 어선의 어획량 축소기재 등 불법유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주권 침해에 대하여 대응의 근거,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황과 해양경찰의 대응역량을 분석하여 해양경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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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최경위(배경)
국가적으로 해양경찰의 총기사용, 엄격한 대응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보다 더 구체화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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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최에 따른 기대효과
○ 본 학술대회 개최를 통하여 군산대 해양경찰학과의 위상제고 ○ 불법조업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 해양경찰의 불법조업 대응능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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