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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법학과 교수진은 학생의 교육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며, 입학부터 졸업까지 매 학기 2회 이상 상담을 의무화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노기호(Noh, Ki Ho)

직위 : 교수
세부전공 : 헌법
연구실 : 사회관 4층 2414호
연락처 : 063-469-4452
이메일 : ro@kunsan.ac.kr

학력

학력에 대한 표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1985년 3월 - 1989년 2월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1989년 3월 - 1991년 2월	한양대학교	법학(헌법)	석사
1992년 3월 - 1998년 8월	한양대학교	법학(헌법·교육법)	박사

주요경력

주요경력에 대한 표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1997년 3월 - 1998년 2월	일본 고베대학교 법학부	외국인연구자
2001년 6월 – 2001년 8월	독일 쾰른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2004년 6월 - 2004년 8월	독일 베를린-훔볼트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2005년 2월 - 2006년 1월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 로스쿨	객원교수
2008년 3월 - 2020년 현재	국회사무처 법제실	입법자문위원
2019년 5월 - 현재	교육부 지방교육자치 강화추진단	자문위원
2018년 1월 -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인선위원
2011년 4월 - 2016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분과	전문위원
2012년 9월 – 2015년 8월	교육부 교육복지안전과	전문위원
2012년 9월 - 2016년 3월	법제처 조약심의과	조약심위전문위원
2011년 1월 – 2013년 12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위원
2019년 3월 –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국가직 9급 공채시험 선정위원
2019년 3월 –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5급 공채시험 선정위원
2019년 3월 –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지방직 9급 공채시험 선정위원
2019년 3월 –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 중앙공무원선발위원회	고위공무원단 면접위원
2018년 3월 – 2018년 12월	국회사무처 법제실	입법고시 출제위원
2018년 3월 – 2018년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검정위원
2017년 3월 -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 이사
2010.06 ~ 2010.08	법무부 고시출제과	사법고시 1차 출제위원
2016년 3월 – 2016년 12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연구과제 심사위원
2018년 9월 – 현재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8년 9월 – 현재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8년 1월 - 현재	군산시 행정자치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2018년 1월 - 현재	군산시 행정자치과	기록물 페기위원회 위원
2018년 1월 – 현재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징계위원회 위원
2016년 1월 - 현재	전라북도 노동청	징계위원회 위원
2016년 4월 – 2016년 12월	군산의료원 정규직 전환심사위원회	전환심사위원
2015년 1월 – 2017년 12월	전라북도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
2018년 1월 – 2018년 12월	전라북도 교육청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위원
2018년 3월 - 현재	전라북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부회장
2020년 3월 - 현재	국립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센터장
2019년 6월 – 2020년 2월	국립군산대학교 사회혁신산업센터	센터장
2018년 3월 - 현재	국립군산대학교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위원
2018년 3월 - 현재	국립군산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2020년 3월 – 2021년 2월	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2020년 3월 – 2021년 2월	국립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소장
2017년 3월 – 2019년 8월	국립군산대학교 성윤리위원회	윤리위원
2016년 3월 – 2018년 2월	국립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부의장
2009년 3월 – 2011년 3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조정위원
2018년 3월 - 현재	군산교도소 귀휴심사위원회	심사위원
2010년 1월 – 2017년 12월	군산교도소 교정위원회	교정위원
2021년 3월 - 현재	국립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학회활동

학회활동에 대한 표
근무년월	근무처	직위
2019. 01 ~ 현재	대한교육법학회	고문
2017. 01 ~ 2018. 12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2020. 01 ~ 2020. 12	한국법정책학회	부회장
2020. 01 ~ 2020. 12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2019. 01 ~ 2020. 12	유럽헌법학회	부회장
2017. 01 ~ 2017. 12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2016. 01 ~ 2016. 12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2015. 01 ~ 2019. 12	한양법학회	편집위원장
2012. 01 ~ 2012. 12	한국국가법학회	연구이사
2012. 01 ~ 2016. 12	한국교육법학회	연구이사
1999. 03 ~ 현재	헌법판례연구회	회원
1999. 09 ~ 현재	日本敎育法學會	會員

논문

논문에 대한 표
구분	연 구 논 문	연도	학술지명	논문 게재 호수	발행처
1	한국과 중국의 공공복리 실현원리에 대한 비교연구	2020	동북아법연구	제13권 3호
2	교원의 교육권으로서의 교육과정편성권의 쟁점과 보장	2019	한양법학	제30권 제1호
3	남북한 교육법제의 비교와 통합방안	2019	동북아법연구	제13집 제1호
4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방향과 과제	2018	한양법학	제29권 제1호
5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2018	법과정책연구	제18집 제2호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제의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2017	한양법학	제28권 제2호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2016	법과정책연구	제16집 제3호
8	교육기본권 관련 헌법재판소 주요 판례의 해석과 쟁점	2016	한양법학	제27권 제4호
9	독일의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안전망에 대한 법적·제도적 구조 연구	2016	한양법학	제27권 제1호
10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연계․협력 방안	2015	법과정책연구	제15집 제3호
11	스웨덴 교육체제 및 교육법제의 내용과 특징	2015	한양법학	제26권 제2호
12	고등교육분야 교육규제개혁 처리현황과 과제	2015	유럽헌법연구	제17권
13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	2014	법과정책연구	제14집 제4호
14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법률의 제정 방향과 과제	2014	교육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대한교육법학회
15	스웨덴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특징	2014	유럽헌법연구	제15권	유럽헌법학회
16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2013	법과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17	교사 직무의 적정 범위와 법제화 방안	2013	한양법학	제24권 제3호	한양법학회
18	지방교육분권 확립을 위한 교육법제 및 교육재정 방안 연구	2013	교육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대한교육법학회
19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	2012	헌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	미국에서의 인터넷 상업광고에 대한 헌법적 규제	2012	동북아법연구	제6권 제1호	동북아법연구소
21	교권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2012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2	NEIS에 의한 교육정보의 공개와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2012	한양법학	제23권 제2호	한양법학회
23	학생인권조례의 평가와 향후과제	2011	학생인권정책토론회 : 학생인권 현안과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24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국가 교육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011	법과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5	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와 한계 -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2011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
26	고령화사회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연구	2010	법과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7	일본의 고등교육관련 지원법령의 내용과 특징 : 한국 “고등교육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09	교육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대한교육법학회
28	군형법 제92조 “추행죄”의 위헌성 고찰 ―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 2008.8.6. 위헌제청결정사건(2008고10)을 중심으로 ―	2009	헌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9	정부형태에 따른 국무회의의 법적 지위와 권한	2009	한양법학	제26권	한양법학회
30	학생의 학습권보장을 위한 국가 교육권한의 범위와 한계	2008	원광법학	제24권 제4호	법학연구소
31	人間尊嚴과 生命權의 問題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2008	고시계 2008년 12월호	제622호	고시계사
32	현대 교육복지정책의 동향과 법제의 방향	2008	법과정책연구	제8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33	교원의 실체적 권리와 교육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2008	법학논총	제28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34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 조성의무와 학생의 학습권보장	2008	원광법학	제24집 제3호	법학연구소
35	고교다양화 정책과 학생의 학습권보장	2008	한양법학	제23집	한양법학회
36	교원의 교육권 보호법안 제정을 위한 이론적 고찰 - 그 침해현황과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2008	공법학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37	일본교육기본법의 개정내용과 특징	2007	공법학연구	제8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38	일본교육법학계의 최근연구동향과 과제	2007	한양법학	제20집	한양법학회
39	미국의 교육복지정책과 법제의 동향	2007	공법연구	제35권 제3호	한국공법학회
40	初 · 中等敎師의 政黨加入 및 選擧運動禁止 등의 違憲與否	2007	고시계 2007년 7월호	제605호	고시계사
41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관습헌법’논리에 대한 비판적 분석 -[대상판례: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	2006	한양법학	제19집	한양법학회
42	독일의 교육복지정책과 법제의 동향	2006	법과 정책연구	제6권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43	헌법상 교원의 교육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	2006	한양법학	제19집	한양법학회
44	일본에서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	2006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45	미국에서의 국가, 교원, 학부모 상호간의 권한관계	2005	법과 정책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46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권리의 제한	2004	인권과 정의	제340호	대한변호사협회
47	일본교육법상 교육관련 당사자의 교육권개념과 권한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2004	교육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대한교육법학회
48	인간복제의 헌법적 문제	2004	인권과 정의	제329호	대한변호사협회
49	독일학교법상 교육관련 당사자의 교육권개념과 권한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2003	법과 정책연구	제3권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50	미국에서의 상업적 언론의 헌법적 정당성과 그 지위에 관한 논의	2003	미국헌법연구	제14권	미국헌법학회
51	독일기본법상의 국가의 교육권한과 교원의 교육권의 제한	2003	교육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대한교육법학회
52	독일학교법(Schulrecht)상의 학부모의 교육권과 그 제한 및 한계	2003	공법연구	제31권 제4호	한국공법학회
53	독일기본법상의 교원의 교육의 자유와 제한	2002	법과 정책연구	제2권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54	북한교육법제의 체계와 특징	2002	인권과 정의	제315호	대한변호사협회
55	국민의 정부의 교육정책과 국민의 교육기본권보장	2001	공법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공법학회
56	헌법재판소판례에 나타난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2000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7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의 정치적 권리의 제한	2000	공법연구	제28권 제3호	한국공법학회
58	일본의 교과서재판에 나타난 헌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1999	공법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공법학회
59	미결수용자의 열람의 자유	1999	인권과 정의	제279호	대한변호사협회
60	교육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1998	공법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공법학회
61	敎員の敎育權の法的性格(교원의 교육권의 법적 성격)	1998	한양법학	제9집	한양법학회
62	교육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평석	1997	배준상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배준상교수 정년기념논문 간행위원회
63	5.18특별법의 위헌여부	1996	한양법학	제7집	한양법학회
64	언론의 인격권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1995	한양법학	제6집	한양법학회
65	선거구 인구 불평등의 문제	1994	한양법학	제4·5집	한양법학회

저서 및 역서

저서 및 역서에 대한 표
구분	발행연도	저서명	발행처명	비고
1	2019	헌법개요	한울미디어	단독
2	2016	ICT 법학개론	국립군산대출판부	공저
3	2015	생활법률	법지사	공저
4	2014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스웨덴-	한국법제연구원	단독
5	2011	헌법개론	영창인쇄기획	단독
6	2008	교육권론	집문당	단독
7	2008	地方財政の變模と法(지방재정의 변모와 법)	한국법제연구원	단독
8	2006	강의헌법	영창기획	단독
9	2005	교육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연구	국회사무처	공저
10	2005	시민생활과 법	국립군산대학교	공저
11	2003	교육주체상호간의 법적 관계 - 교육권의 갈등과 그 조정 -	한국교육개발원	공저
12	2003	교육제도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공저
13	2002	법학개론	국립군산대학교 출판부	공저

연구과제 수행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표
구분	역할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구분	역할	연 구 과 제 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부터-까지)
1	연구 책임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공무원법」 개정방안 연구	교육부	2019.3.1.~2019.9.31.
2	공동 연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방안 연구	국가교육회의	2018.7.1.~2018.9.31
3	공동 연구	국가역량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령정비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2.1.~2018.8.31
4	연구 책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제의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6.7.1.~2017.6.30
5	공동 연구	학원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기능과 역할 정립 방안 연구	(사)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2016.10.5.~2017.12.31
6	연구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5.5.1.~2016.4.31
7	연구 책임	독일의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안전망에 대한 법적 제도적 구조연구	한국연구재단	2014.05~2015.04
8	연구 책임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	한국연구재단	2013.05~2014.04
9	연구 책임	학원법령 개정 해설 및 학원정책과제의 위탁사업 계약	교육과학기술부	2011.12~2012.02
10	연구 책임	교권보호 방안 개발 연구용역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1.11~2012.02
11	연구 책임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연구재단	2011.05~2012.04
12	공동 연구	교원양성과정에서 청렴교육 강화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0.06~2010.11
13	연구 책임	지방교육분권 확립을 위한 교육법제 및 교육재정 방안연구	한국연구재단	2010.05~2011.04
14	공동 연구	사립학교법 개정방안 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9.05~2009.08
15	연구 책임	고령화사회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정책적방안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8.12~2009.11
16	공동 연구	교원의 교권보호 법안 제정방안 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8.05~2008.08
17	연구 책임	교원의 실체적 권리 보장방안에 관한 연구-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8.05~2008.09
18	연구 책임	현대 교육복지정책의 동향과 법제의 방향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12~2008.11
19	연구 책임	교육주체간의 교육권갈등 해소방안 연구	아산사회복지재단	2006.10~2007.09
20	공동 연구	교육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연구	국회사무처	2005.03~2005.08
21	연구 책임	미국에서의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및 그 갈등의 조정에 관한 연구	국립군산대학교	2005.02~2006.01
22	공동 연구	교육법학사전편찬사업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07~2006.02
23	연구 책임	독일에서의 교육주체 상호간의 권한관계 및 그 갈등의 조정에 관한 연구 - 실증적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06~2004.08
24	연구 책임	일본교육법상 교육관련당사자의 교육권개념과 권한관계정립에 관한연구	국립군산대학교	2004.05~2004.10
25	연구 책임	교수기능의 분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군산대학교	2003.11~2004.01
26	연구 책임	독일학교법상의 교육관련당사자의 교육권 개념과 권한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3.09~2004.08
27	공동 연구	헌법상의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03.06~2003.12
28	공동 연구	교육주체상호간의 법적 관계 - 교육권의 갈등과 그 조정-	한국교육개발원	2003.01~2003.12
29	연구 책임	독일기본법상 국가의 교육권한과 교원의 교육권의 제한 - 특히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2002.07~2003.06
30	연구 책임	독일기본법상 교원의 실체적 권리와 교원의 교육권의 제한	국립군산대학교	2001.07~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