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에서 제18회 특허·상표 판례 논문 공모전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구성원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공모전 목적
ㅇ 지식재산 관련 판례에 대한 연구문화 확산
ㅇ 지식재산 관련 판례에 대한 탁견을 수렴하여 특허심판원 심판기준 수립에 활용
□ 공모전 과제
ㅇ 특허분야 지정과제①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 기재불비를 해소하기 위해 청구범위에서 삭제된 부분에 대한 것이 의식적 제 외인지 여부 및 균등판단에서 용이치환을 판단하는 시점에 관한 사건
ㅇ 특허분야 지정과제② : 대법원 2022. 1.14. 선고 2019후11541
- 물건발명의 특허권자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구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ㅇ 상표분야 지정과제①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후10827
- 영업양도 후 양도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양도인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여 그 상표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ㅇ 상표분야 지정과제② : 대법원 2020. 12.30. 선고 2020후10957
- 양 상표의 호칭이 유사하더라도, 외관이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는 이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ㅇ 자유과제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과 관련된 판례 중 1개를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 응모자가 지정과제와 자유과제 중 택일하여 논문 작성
□ 공모 기간
ㅇ 2023. 4. 18. ∼ 2023. 9. 30.
□ 응모 자격
ㅇ 누구나 참여 가능
ㅇ 1인 또는 1팀으로 참여 가능(2인이 1팀으로 참여 가능하며, 1팀은 1인으로 간주)
□ 응모 방법
ㅇ 전자메일로만 응모 가능 - 전자메일 주소 : yooyoung24@korea.kr - 전자메일 제목 : 제18회 판례연구 논문 공모_소속_이름
ㅇ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응모 신청서 1부, 판례연구 논문 요약서 1부, 판례연구 논문 1부
※ 제출서류 양식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의 소식알림/특허청 뉴스 게시판에서 내려받기 가능
□ 시상
| 구분 | 수상작 수 | 시상 내용(상격, 상금) |
| 최우수 | 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0만원 |
| 우수 | 2 | 특허청장상, 100만원 |
| 장려 | 3 | 특허청장상, 50만원 |
* 최우수는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됩니다.
* 우수·장려 각 1건 이상은 일반 응모자(특허청 직원 제외)에게 수여됩니다.
* 수상작 수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시상 일정
ㅇ 평가 및 심의 : 2023. 10월 ∼ 11월
ㅇ 결과 발표 : 2023. 12. 4.
※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의 특허심판원 소식알림/특허청 뉴스 게시 판을 통해 수상자 발표
ㅇ 시상식 개최 : 2023. 12월 예정
□ 문의처
ㅇ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484 / 전자메일: yooyoung24@korea.kr)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제18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요강 1부
2. 특허, 상표분야 지정과제
3. 제출서류 양식(동의서, 신청서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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