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활용분야
범죄수사
- 모든 수사는 디지털에서 시작하여 디지털로 끝난다는 말이 있듯이 범죄 수사에 있어서 디지털포렌식은 필수적인 수사 방법으로써 모든 범죄 사건의 해결에 있어 디지털포렌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경찰관은 강간 피해자로부터 “복면을 쓴 강간범이 자신을 강간하고, 경찰에 신고 하지 못하도록 나체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는 진술을 듣고,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용의자는 강력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용의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합니다. 용의자가 이미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얼마든지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통해 복원할 수 있습니다. 복원된 사진을 보여주면 용의자도 순순히 자백할 것입니다.
행정수사
- 모든 수사는 디지털에서 시작하여 디지털로 끝난다는 말이 있듯이 범죄 수사에 있어서 디지털포렌식은 필수적인 수사 방법으로써 모든 범죄 사건의 해결에 있어 디지털포렌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경찰관은 강간 피해자로부터 “복면을 쓴 강간범이 자신을 강간하고, 경찰에 신고 하지 못하도록 나체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는 진술을 듣고,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용의자는 강력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용의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합니다. 용의자가 이미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얼마든지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통해 복원할 수 있습니다. 복원된 사진을 보여주면 용의자도 순순히 자백할 것입니다.
e-디스커버리
-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에서는 아직 E-디스커버리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e-디스커버리 제도가 민사소송 등에 시행되고 있으며, e-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기술과 절차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 KSNU 로펌에서는 10억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의료소송을 의뢰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담당의사가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KSUN 로펌 변호사는 어떻게 소송준비를 해야 하나요?
- 요즘 병원에 가면 진료기록도 모두 컴퓨터로 작성합니다. 병원측으로부터 진료기록 원본파일을 복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분석하여 조작했는지 여부를 포렌식을 통해 입증하면 됩니다(향후 e-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병원은 의무적으로 관련 자료를 원고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의 내부감사
- 기업내의 부정행위, 갑질·성희롱, 징계 조사 등에서도 디지털포렌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업무환경이 모두 디지털화됨에 따라 일반적인 기업의 내부감사에서도 디지털포렌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KSNU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K직원이 회사의 영업 비밀을 경쟁회사에 제공하고 있다는 첩보가 기업의 감사팀에 접수되었습니다. 기업감사팀에 근무하는 홍길동은 K직원의 위법행위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 기업의 내부감사에서도 디지털포렌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K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컴퓨터, 이메일 등을 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관련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민간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제출, 내부 징계에서의 반박 자료 등 특정 행위나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민간기업에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K씨는 친구 A씨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A씨가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100만원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A씨가 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계좌이체 영수증만 있을 뿐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A는 계좌이체 받은 100만원은 K씨가 빌려 간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씨는 어떻게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할까요?
- K씨와 친구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출하여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다면 채무관계를 입증할수 있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
에서 제작한 "
디지털포렌식 활용분야" 저작물은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