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기초 |
해양경찰학의 기초과목으로서 경찰학총론에 해당하는 과목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찰의 개념, 경찰의 역사, 법적토대를 학습한다. 법적토대는 경찰의 조직과 작용 및 통제에 대한 것으로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비교경찰론 등을 학습한다. |
행정학 |
행정학에 대한 개괄적 지식을 제공하여 정부의 역할 및 기능,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해양경찰이라는 행정조직의 성격과 해양경찰 조직의 특성 및 관리기능에 촛점을 두고 해양경찰 행정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
무술(1) |
해양경찰에 필요한 체포술, 방어술 등 범죄인을 체포하고 방어하기 위한 기술을 연마한다. |
해양경찰학개론 |
해양경찰의 역사, 해양경찰법규, 해양경찰조직법, 해양경찰작용, 해양경찰의 기능적 업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
무술(2) |
무술(1)에 이어서 개별적 상황에 따른 대처능력을 배양한다. |
범죄학 |
범죄의 일반적인 증가와 광역화, 도시화, 전문화 현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범죄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원인분석을 통하여 범죄전반에 대해 이해를 도모한다. |
형법총론 |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다. 형법총칙은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일반이론에 기초하여 현행형법을 해석하는 학문이다. 형법의 성립요건으로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등을 다루며, 범죄의 단계적 성립단계인 예비, 음모, 미수론과 다수당사자의 범죄참가를 의미하는 공범론에 대해서 다룬다. 형벌로는 형벌에 관한 일반이론과 개별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다룬다 |
해양경비론 |
경비, 작전, 수색과 구조, 경호와 경비, 대테러 및 국제작전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해양경찰 실무에 익숙하도록 한다. |
선박일반 |
해양분야의 학문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선박운용과 기관에 대한 기초상식으로 항해에 대한 기본지식, 선박기관실에 설비되어 있는 각종기관, 갑판기계의 전반적인 개요, 용도, 원리, 명칭을 학습한다. |
국제법 |
국제법의 이론과 체계를 이해하고 특히 해양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연구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킨다. |
민법총론 |
본 교과목은 개인의 사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법으로써, 민법 등 전반적으로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의 일반원칙,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그리고 권리의 변동 및 소멸시효에 대하여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이 앞으로 배워야 할 민법분야의 기초를 닦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
해양오염방제론 |
해양오염에 대한 방제방법, 사전예방요령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오염방제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임무, 조직, 효과적인 방제방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함을 목적으로 한다. |
비교해양경찰론 |
세계 각국의 해양경찰 체제를 비교, 연구하여 우리의 해양경찰제도 체제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향후 바람직한 해양경찰 제도를 구성하도록 한다. |
형법각론 |
형법각론은 개별 범죄구성요건과 그 법률효과인 형사제재에 관한 해석 적용을 통해, 각종 범죄유형을 체계적으로 정서하고 사회공동체 내에서 형법규범이 지향하는 법익질서의 의미를 탐구하는 분야로, 형법총론에서 학습한 범죄와 형벌의 일반이론을 바탕이로 형법각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범죄유형, 즉 개별적 구성요건을 분석하여 이를 해석,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게 된다. |
해양정보론 |
해양경찰부서에는 정보과가 있다. 이 정보과에서 행하는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에 대하여 학습한다. |
헌법 |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정신 및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헌법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한다. 특히 헌법의 개념, 분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수호 등의 헌법 일반과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기본원리, 기본제도와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 헌법의 총칙과 기본권을 내용으로 한다. |
해양경찰사 |
해양경찰의 기원과 출현배경, 조직의 변화, 인사관리의 변화 등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
해양법 |
해양에 관한 국제적인 분쟁해결 사례와 해양에 관한 국제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
해양경찰법제 |
해양경찰의 조직, 작용에 기본이 되는 법령을 학습한다. 강의 내용으로는 해양경찰조직법, 해양안전관련 법령 등 해양경찰의 소관법령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토론한다. 또한 해양경찰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해양경찰의 법집행 사례를 학습한다.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국가적 법률체계이다. 즉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기초하여 발생한 국가형벌권이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범죄의 수사, 범인의 검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원리를 비롯하여 헌법상의 원리가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습한다. |
해사영어 |
선박의 사관(항해사) 또는 해사관련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해사와 관련된 영어를 습득한다. |
경찰보안론 |
국가보안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즉, 보안일반, 경찰보안업무, 방첩활동, 공작활동, 심리전, 북한의 대남전략 및 전술에 관한 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국가정보기관과 수사기관 실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론과 실무에 대해 연구한다. |
해양경찰조직관리론 |
해양경찰조직이론의 전개, 조직의 운영, 조직목표, 의사결정과정, 리더십, 의사전달, 조직의 효과성 및 체제분석과 조직관리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
해양경찰인사관리론 |
경찰인사행정의 의의, 경찰경과의 유형, 채용, 능력발전, 행동규범 및 부패에 대한 이론을 이해시킴으로서 해양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해사법규 |
선박직원이 지켜야 할 법, 즉 선박직원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과 해양경찰과 관련된 행정법규를 교수한다. |
해양치안정책론 |
정책형성론, 정책개발론, 정책집행론, 정책분석론 등의 제반 정책학분야의 이론을 학습하고, 과거 해양경찰이 추진하여 온 주요 정책성과 등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하여야 할 바람직한 해양치안정책방향을 모색하여 본다. |
해양수사론 |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수사방법을 모색한다. 일반경찰행정과는 다른 특성으로 밀수, 밀입국, 어구절도, 국제관계법 위반 등 관련 수사기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
해양안전론 |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해양안전망 구축이 이뤄져야한다. 본 교과에서는 이를 위해 수상레저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과학적 해상교통안전대책, 국제수색구조 협력증진 및 광역 수색 구조체제 구축, 해수욕장 안전관리 파출장소 업무 등의 학습을 통해 해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한 이해를 도모한다. |
경찰행정법 |
경찰에 관한 작용법, 조직, 구제 등 경찰에 관련된 이론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경찰행정의 현실 문제를 경찰행정법 이론과 판례를 관련시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행정법 |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
범죄대책론 |
개별적인 해양범죄 사례에 대하여 범죄학이론을 적용하고 범죄대책을 모색한다. 수산법규, 해사법규 등의 위반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과 범죄예방방안은 학습한다. |
민간경비론 |
공경찰이 경찰이라면 사경찰은 민간경비이다. 민간경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 고객에게 민간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
경찰과사회 |
경찰과 지역사회관계의 정립과 운용방법 및 중요성의 인식, 경찰의 역할과 책임, 상호작용, 경찰기능의 향상, 바람직한 관계개선에 대한 저해요인과 제거방법 등을 탐구한다. |
교정학 |
교정과 행형은 형사정책의 마지막 단계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형벌의 집행(보안처분, 시설수용, 사회내처우),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 새로운 처우기법 등 교정행정 전반에 걸친 내용을 살펴보고, 재범방지의 효과적인 수단과 기법을 학습한다. |
범죄예방론 |
범죄에 대한 사후대응적인 진압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이 중요하다. 범죄예방에 대한 이론,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대응에 대하여 학습한다. |
경찰과인권 |
경찰수사 등 직무집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 등의 인권을 더욱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
경찰생활안전론 |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주요 풍속사범 및 각종 영업단속, 특수물건의 취급과 단속, 경범죄처벌법,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각종 조치, 방범활동, 외근경찰활동, 소년경찰 등에 관하여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며, 범죄예방의 다양한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
해양경찰학연습 |
해양경찰의 주요 법집행 사례에 관하여 토론한다. 그 내용은 해양경비에 관한 사례, 해양범죄수사에 관한 사례, 해상안전에 관한 사례, 해양오염에 관한 사례 등이 토론의 주제가 된다. |
형사법연습 |
형사법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그 사례를 집중분석하고 형법과 형소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검토한다. |
경찰윤리론 |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책임감 있고 청렴한 경찰간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윤리학의 기본개념과 이론을 습득시키고, 경찰기능별 담당분야에 따른 경찰상 정립을 위한 실천적 방안과 경찰 정신을 이해하게 함을 물론 공직윤리 전반에 관한 관련 법규 및 경찰헌장을 숙지케 한다. |
경찰학세미나 |
경찰의 주요 법집행 사례에 관하여 토론한다. 그 내용은 경찰의 생활안전, 경비, 범죄수사 둥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의 형태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