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수

곽병선
곽병선(Kuack, Byong sun)
  • 직위 : 교수
  • 세부전공 : 형사법
  • 연구실 : 사회관 4층 2416호
  • 연락처 : 063-469-4458
  • 이메일 : kwack@kunsan.ac.kr
학력
  • 1985. 2 원광대학교 법학과(법학사)
  • 1988. 8 원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1992. 2 원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주요경력
  • 2018. 3. - 2021. 10.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 2020. 4. 8. - 2021. 4.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 2020. 1. - 2021. 1.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 2018. 6. - 2022. 6. JTV전주방송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 2018. 3. - 2021. 10.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이사장
  • 2014. 1. - 2020. 12. 군산지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장
  • 2015. 4. - 2018. 3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이사장
  • 2015. 3. - 2018. 3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부회장
  • 2016. 3. - 2017. 10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2015. 8. - 2017. 7. 법무부 인권강사
  • 2014. 9. - 2017. 9. 전라북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 2014. 1. - 2016. 12.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 공동의장
  • 2013. 11. - 2016. 2. 국립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 2013. 3. - 2015. 2. 국립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2013. 1. - 2013. 12. 한국법학회 회장
  • 2012. 1. - 2014. 12.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 2011. 1. - 2018.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조정위원
  • 2012. 10. - 2014. 10. 전라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2011. 12. - 2012. 12.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회장
  • 2011. 4. - 2017. 3. 군산시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2011. 6. - 2013. 6. 군산 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대표
  • 2011. 1. - 2012. 12. 군산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 2009. 3. - 2010. 2. 국립군산대학교 교무처장
학회활동
  • 2015.4. ~ 2018. 3.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이사장
  • 2015.4. ~ 2018. 3.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부회장
  • 2014.1. ~ 2016.12.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 공동의장
  • 2013.1. ~ 2013.12. 한국법학회 회장
  • 2012.1. ~ 2014.12.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 2011.12 ~ 2012.12.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저서 및 역서
  • 2016년 ICT법학개론(국립군산대학교)
  • 2010년 법과생활(국립군산대학교)
  • 2006년 소년법(한국소년법학회)
대표연구논문
  • 2016년 사이버위기경보 발령 사례 분석을 통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 2015년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법체계
  • 2014년 소년법의 회고와 전망
  • 2014년 경영판단의 원칙과 업무상배임죄
  • 2013년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12년 특별수사청 설치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
  • 2010년 중국의 소년법제와 소년범죄현황
  • 2009년 형집행법상 수용자 징벌 현황과 진단
  • 2009년 형법상 낙태피해자로서 태아의 보호와 그 한계
  • 2008년 아동학대의 형사정책적 대응
  • 2008년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해결방안
  • 2008년 교회분열시 재산귀속과 형사책임의 범위
  • 2007년 미국의 소년심판절차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
  • 2006년 성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피해자의 관점에서-
  • 2005년 아동학대 현상과 법적 고찰
  • 2005년 기소사실인부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 2004년 형사소송의 주체와 배심제도
  • 2004년 가석방제도를 통한 교정효과 개선방안
  • 2003년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폭력에 대한 실증적 조사와 그 대처방안
  • 2003년 미국의 공판전 석방제도
  • 2001년 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상훈
  • 2014년 검찰총장 표창
  • 2013년 국립군산대학교 황룡우수수업상
  • 2012년 한국법학회 학술상
  • 2011년 검찰총장 표창
  • 2006년 한국법학회 우수논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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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법행정경찰학부
  • 담당자 :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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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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