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수

노기호(Noh, Ki Ho)

• 직위 : 교수
• 세부전공 : 헌법
• 연구실 : 사회관 4층 2414호
• 연락처 : 063-469-4452
• 이메일 : ro@kunsan.ac.kr

학력

• 1992년 3월 - 1998년 8월 한양대학교 법학박사(헌법·교육법)
• 1989년 3월 - 1991년 2월 한양대학교 법학석사(헌법)
• 1985년 3월 - 1989년 2월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주요경력

• 1997년 3월 - 1998년 2월 일본 고베대학교 법학부 외국인연구자
• 2001년 6월 – 2001년 8월 >독일 쾰른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 2004년 6월 - 2004년 8월 >독일 베를린-훔볼트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 2005년 2월 - 2006년 1월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 로스쿨 객원교수
• 2008년 3월 - 2020년 현재 국회사무처 법제실 입법자문위원
• 2019년 5월 - 현재 교육부 지방교육자치 강화추진단 자문위원
• 2018년 1월 -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인선위원
• 2011년 4월 - 2016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분과 전문위원
• 2012년 9월 – 2015년 8월 교육부 교육복지안전과 전문위원
• 2012년 9월 - 2016년 3월 법제처 조약심의과 조약심위전문위원
• 2011년 1월 – 2013년 12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위원
• 2019년 3월 –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국가직 9급 공채시험 선정위원
• 2019년 3월 –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5급 공채시험 선정위원
• 2019년 3월 –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지방직 9급 공채시험 선정위원
• 2019년 3월 –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 중앙공무원선발위원회 고위공무원단 면접위원
• 2018년 3월 – 2018년 12월 국회사무처 법제실 입법고시 출제위원
• 2018년 3월 – 2018년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검정위원
• 2017년 3월 -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 이사
• 2010년 6월 ~ 2010년 8월 법무부 고시출제과 사법고시 1차 출제위원
• 2016년 3월 – 2016년 12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연구과제 심사위원
• 2018년 9월 – 현재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8년 9월 – 현재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8년 1월 - 현재 군산시 행정자치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2018년 1월 - 현재 군산시 행정자치과 기록물 페기위원회 위원
• 2018년 1월 – 현재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징계위원회 위원
• 2016년 1월 - 현재 전라북도 노동청 징계위원회 위원
• 2016년 4월 – 2016년 12월 군산의료원 정규직 전환심사위원회 전환심사위원
• 2015년 1월 – 2017년 12월 전라북도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전라북도 교육청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위원
• 2018년 3월 - 현재 전라북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부회장
• 2020년 3월 - 2022년 2월 국립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센터장
• 2019년 6월 – 2020년 2월 국립군산대학교 사회혁신산업센터 센터장
• 2018년 3월 - 현재 국립군산대학교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위원
• 2018년 3월 - 현재 국립군산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2020년 3월 – 2021년 2월 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 2020년 3월 – 2021년 2월 국립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소장
• 2017년 3월 – 2019년 8월 국립군산대학교 성윤리위원회 윤리위원
• 2016년 3월 – 2018년 2월 국립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부의장
• 2009년 3월 – 2011년 3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조정위원
• 2018년 3월 - 현재 군산교도소 귀휴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2010년 1월 – 2017년 12월 군산교도소 교정위원회 교정위원
• 2021년 3월 - 2023년 2월 국립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 2022년 3월 - 2022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출제위원
• 2022년 3월 - 2022년 12월 인사혁신처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선정위원
• 2022년 3월 - 2022년 12월 인사혁신처 지방직 7급 공무원 공채시험 선정위원
• 2023년 7월 - 2023년 10월 한국법제연구원 수시과제 연구심의위원

학회활동

• 2022. 01 ~ 2023. 12 한국법정책학회 회장
• 2022. 01 ~ 2022. 12 한국법정책학회 수석부회장
• 2019. 01 ~ 현재 대한교육법학회 고문
• 2017. 01 ~ 2018. 12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 2020. 01 ~ 2020. 12 한국법정책학회 부회장
• 2020. 01 ~ 2020. 12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 2019. 01 ~ 2020. 12 유럽헌법학회 부회장
• 2017. 01 ~ 2017. 12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2016. 01 ~ 2016. 12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2015. 01 ~ 2019. 12 한양법학회 편집위원장
• 2012. 01 ~ 2012. 12 한국국가법학회 연구이사
• 2012. 01 ~ 2016. 12 한국교육법학회 연구이사
• 1999. 03 ~ 현재 헌법판례연구회 회원
• 1999. 09 ~ 현재 日本敎育法學會 會員

논문

• 한･중･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비교 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1호, 2023
• 헌법 제31조 제4항의 해석과 적용, 원광법학 제39권 제1호, 2023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법학 제16권. 2022
•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적 효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2022
•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통일조항의 규범조화적 해석, 한양법학 제33권 제3호, 2022
• 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재해석, 법과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2022
• 헌법재판소결정에 나타난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규제와 그 한계, 한양법학 제33권 제1호, 2022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의 위헌성 검토, 한양법학 제32권 제1호, 2021
• 중국에서의 사이버폭력 규제현황과 개선방안, 유럽헌법연구 제31권, 2020
•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른 교육공무원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20
• 한국과 중국의 공공복리 실현원리에 대한 비교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3호, 2020
• 교원의 교육권으로서의 교육과정편성권의 쟁점과 보장, 한양법학 제30권 제1호, 2019
• 남북한 교육법제의 비교와 통합방안, 동북아법연구 제13집 제1호, 2019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방향과 과제, 한양법학 제29권 제1호, 2018
•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법과정책연구 제18집 제2호, 2018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제의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8권 제2호, 2017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제16집 제3호, 2016
• 교육기본권 관련 헌법재판소 주요 판례의 해석과 쟁점, 한양법학 제27권 제4호, 2016
• 독일의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안전망에 대한 법적·제도적 구조 연구, 한양법학 제27권 제1호, 2016
•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연계․협력 방안, 법과정책연구 제15집 제3호, 2015
• 스웨덴 교육체제 및 교육법제의 내용과 특징, 한양법학 제26권 제2호, 2015
• 고등교육분야 교육규제개혁 처리현황과 과제, 유럽헌법연구 제17권, 2015
•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 법과정책연구 제14집 제4호, 2014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법률의 제정 방향과 과제, 교육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2014
• 스웨덴 교육복지 법제의 동향과 특징, 유럽헌법연구 제15권, 유럽헌법학회, 2014
•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법과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3
• 교사 직무의 적정 범위와 법제화 방안, 한양법학 제24권 제3호, 한양법학회, 2013
• 지방교육분권 확립을 위한 교육법제 및 교육재정 방안 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대한교육법학회, 2013
•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 헌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12
• 미국에서의 인터넷 상업광고에 대한 헌법적 규제, 동북아법연구 제6권 제1호, 동북아법연구소, 2012
• 교권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 NEIS에 의한 교육정보의 공개와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한양법학 제23권 제2호, 한양법학회, 2012
• 학생인권조례의 평가와 향후과제, 학생인권정책토론회 : 학생인권 현안과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2011
•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국가 교육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법과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1
• 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와 한계 -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 2011
• 고령화사회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연구, 법과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
• 일본의 고등교육관련 지원법령의 내용과 특징 : 한국 “고등교육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대한교육법학회, 2009
• 군형법 제92조 “추행죄”의 위헌성 고찰 -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 2008.8.6. 위헌제청결정사건(2008고10)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9
• 정부형태에 따른 국무회의의 법적 지위와 권한, 한양법학, 제26권, 한양법학회, 2009
• 학생의 학습권보장을 위한 국가 교육권한의 범위와 한계, 원광법학 제24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人間尊嚴과 生命權의 問題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시계 2008년 12월호 제622호, 고시계사, 2008
• 현대 교육복지정책의 동향과 법제의 방향, 법과정책연구 제8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08
• 교원의 실체적 권리와 교육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28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8
•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 조성의무와 학생의 학습권보장, 원광법학 제24집 제3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고교다양화 정책과 학생의 학습권보장, 한양법학 제23집, 한양법학회, 2008
• 교원의 교육권 보호법안 제정을 위한 이론적 고찰 - 그 침해현황과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 일본교육기본법의 개정내용과 특징, 공법학연구 제8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 일본교육법학계의 최근연구동향과 과제, 한양법학 제20집, 한양법학회, 2007
• 미국의 교육복지정책과 법제의 동향, 공법연구 제35권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7
• 初 · 中等敎師의 政黨加入 및 選擧運動 禁止 등의 違憲與否, 고시계 2007년 7월호 제605호, 고시계사, 2007
•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관습헌법’논리에 대한 비판적 분석 -[대상판례: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 한양법학 제19집, 한양법학회, 2006
• 독일의 교육복지정책과 법제의 동향, 법과 정책연구 제6권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06
• 헌법상 교원의 교육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 한양법학 제19집, 한양법학회, 2006
• 일본에서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 미국에서의 국가, 교원, 학부모 상호간의 권한관계, 법과 정책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05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권리의 제한, 인권과 정의 제340호, 대한변호사협회, 2004
• 일본교육법상 교육관련 당사자의 교육권개념과 권한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대한교육법학회, 2004
• 인간복제의 헌법적 문제, 인권과 정의 제329호, 대한변호사협회, 2004
• 독일학교법상 교육관련 당사자의 교육권개념과 권한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3권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03
• 미국에서의 상업적 언론의 헌법적 정당성과 그 지위에 관한 논의, 미국헌법연구 제14권, 미국헌법학회, 2003
• 독일기본법상의 국가의 교육권한과 교원의 교육권의 제한, 교육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대한교육법학회, 2003
• 독일학교법(Schulrecht)상의 학부모의 교육권과 그 제한 및 한계, 공법연구 제31권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3
• 독일기본법상의 교원의 교육의 자유와 제한, 법과 정책연구 제2권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02
• 북한교육법제의 체계와 특징, 인권과 정의 제315호, 대한변호사협회, 2002
• 국민의 정부의 교육정책과 국민의 교육기본권보장, 공법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01
• 헌법재판소판례에 나타난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의 정치적 권리의 제한, 공법연구 제28권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0
• 일본의 교과서재판에 나타난 헌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공법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공법학회, 1999
• 미결수용자의 열람의 자유, 인권과 정의 제279호, 대한변호사협회, 1999
• 교육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공법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공법학회, 1998
• 敎員の敎育權の法的性格(교원의 교육권의 법적 성격), 한양법학 제9집, 한양법학회, 1998
• 교육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평석, 배준상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배준상교수 정년기념논문 간행위원회, 1997
• 5.18특별법의 위헌여부, 한양법학 제7집, 한양법학회, 1996
• 언론의 인격권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한양법학 제6집, 한양법학회, 1995
• 선거구 인구 불평등의 문제, 한양법학 제4·5집, 한양법학회, 1994

저서 및 역서

• 헌법개요, 한울미디어, 2019
• ICT법학개론(공저), 국립군산대출판부, 2016
• 생활법률(공저), 법지사, 2015
•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스웨덴-, 한국법제연구원, 2014
• 헌법개론, 영창인쇄기획, 2011
• 교육권론, 집문당, 2008
• 地方財政の變模と法(지방재정의 변모와 법), 한국법제연구원, 2008
• 강의헌법, 영창기획, 2006
• 교육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연구(공저), 국회사무처, 2005
• 시민생활과 법(공저), 국립군산대학교, 2005
• 교육주체상호간의 법적 관계 - 교육권의 갈등과 그 조정 -(공저), 한국교육개발원, 2003
• 교육제도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공저), 헌법재판소, 2003
• 법학개론(공저), 국립군산대학교 출판부, 2002

연구과제 수행

• 국립군산대학교 규정 입안 및 해석 기준에 관한 연구, 국립군산대학교 발전정책연구과제, 2021. 11 ~ 2022. 02
• 2021년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모니터링 용역 계약, 전라북도 교육청, 2021. 04 ~ 2021. 11
•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공무원법」 개정방안 연구, 교육부, 2019.3.1~2019.9.31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방안 연구(공동), 국가교육회의, 2018.7.1~2018.9.31
• 국가역량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령정비방안 연구(공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2.1~2018.8.31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제의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6.7.1~2017.6.30
• 학원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기능과 역할 정립 방안 연구(공동), (사)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2016.10.5~2017.12.3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권한 배분 및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5.5.1~2016.4.31
• 독일의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안전망에 대한 법적 제도적 구조연구, 한국연구재단, 2014.5~2015.4
•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 한국연구재단, 2013.5~2014.4
• 학원법령 개정 해설 및 학원정책과제의 위탁사업 계약, 교육과학기술부, 2011.12~2012.2
• 교권보호 방안 개발 연구용역,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1.11~2012.2
•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연구재단, 2011.5~2012.4
• 교원양성과정에서 청렴교육 강화방안 연구(공동), 교육과학기술부, 2010.6~2010.11
• 지방교육분권 확립을 위한 교육법제 및 교육재정 방안연구, 한국연구재단, 2010.5~2011.4
• 사립학교법 개정방안 연구(공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9.5~2009.8
• 고령화사회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정책적방안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8.12~2009.11
• 교원의 교권보호 법안 제정방안 연구(공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8.5~2008.8
• 교원의 실체적 권리 보장방안에 관한 연구-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8.5~2008.9
• 현대 교육복지정책의 동향과 법제의 방향,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12~2008.11
• 교육주체간의 교육권갈등 해소방안 연구, 아산사회복지재단, 2006.10~2007.9
• 교육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연구(공동), 국회사무처, 2005.3~2005.8
• 미국에서의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및 그 갈등의 조정에 관한 연구, 국립군산대학교, 2005.2~2006.1
• 교육법학사전편찬사업(공동),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7~2006.2
• 독일에서의 교육주체 상호간의 권한관계 및 그 갈등의 조정에 관한 연구 - 실증적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6~2004.8
• 일본교육법상 교육관련당사자의 교육권개념과 권한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국립군산대학교, 2004.5~2004.10
• 교수기능의 분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군산대학교, 2003.11~2004.1
• 독일학교법상의 교육관련당사자의 교육권 개념과 권한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3.9~2003.12
• 헌법상의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공동), 헌법재판소, 2003.6.~2003.12
• 교육주체상호간의 법적 관계 - 교육권의 갈등과 그 조정 -(공동), 한국교육개발원, 2003.1~2003.12
• 독일기본법상 국가의 교육권한과 교원의 교육권의 제한 - 특히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2.7~2003.6
• 독일기본법상 교원의 실체적 권리와 교원의 교육권의 제한, 국립군산대학교, 2001.7~2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