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진 > 전임교수 > 권양섭 | 국립군산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전임교수

권양섭(Kwon, Yang-sub

직위 : 교수
세부전공 : 법학(형사법)/디지털포렌식
연구실 : 사회관 4층 2415호
연락처 : 063-469-4457
이메일 : kwon@kunsan.ac.kr

학력

2009 국립군산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
2006 국립군산대학교 법학석사(형사법)
2003 국립군산대학교 법학학사

주요 경력

2017-현재 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2022-현재 국립군산대학교 교무부처장
2019-현재 국립군산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로빗(주) 대표이사
2021-현재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자문위원
2020-현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조정위원
2019-현재 군산교도소 위원회 위원
2021-현재 군산시청 위원회 위원 등
2014-2015 호원대학교 사이버수사경찰학부 겸임교수
2011-2014 국립군산대학교 학술연구교수
2006-2009 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 조교

연구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사이버범죄

연구과제(용역)수행

2022. 사이버 공개정보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표준 증거수집 방안 연구(공동연구자, 대검찰청)
2022. 인터넷 공개정보 활용 법제 연구(공동연구자, 한국정보보호학회)
2021.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Ⅳ(공동연구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전라북도 학생인권 모니터링(공동연구자, 전라북도교육청)
2021. SNS 등 메시지 수집에 대한 허용 범위(공동연구자, 한국정보보호학회)
2020. 역외 온라인 서버 데이터 압수ㆍ수색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한국정보보호학회)
2018.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Ⅱ(공동연구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9. 디지털 증거 인증의 제도 및 한국형 도구 검증 방법 연구(연구책임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Ⅰ(공동연구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8. 한국형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 및 검증체계 구축방안(연구책임자, 한국연구재단)
2017. 효율적인 디지털포렌식 현장 지원 조직체계 구축방안(연구책임자, 경찰청)
2016. 범죄예방과 수사에 있어서 드론의 활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한국연구재단)
2015.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 유형과 형사책임에 관한 탐색적 연구(공동연구자, 한국연구재단)
2015. 범죄예방과 수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한국연구재단)
2015. 한국형 디지털증거 표준 관리모델 연구(공동연구자, 경찰청)
2014.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 설계 방안 연구(공동연구자, 경찰청)
2011.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하에서의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개시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한국연구재단)
2012.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 수집 실태조사(공동연구자, 국가인권위원회)
2010. 법학과 공학의 융복합 교과목 디지털 포렌식 개발연구(공동연구자, 한국연구재단)

주요 논문

역외 디지털정보 원격 압수수색의 주요쟁점과 수사절차 제언, 원광법학 제37권제1호, 원광대학교법학연구소
한국형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 및 검증체계 구축방안, 디지털포렌식연구 제15권제1호,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1.
디지털포렌식 전문입회인 제도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디지털포렌식연구 제14권제4호,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0.
범죄예방 및 수사에 있어서 드론(Drone)의 활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9권제1호, 한국법학회, 2019.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 유형 및 원인규명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법학회, 2018.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조직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원광법학 제34권제2호, 원광대학교법학연구소, 2018.
경찰의 디지털증거 수집 및 처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원광법학, 제33권제2호, 원광대학교법학연구소, 2017.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개시(E-Discovery) 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16권제2호, 한국법학회, 2016.
경찰의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 설계 모형에 대한 법적 평가, 형사법연구 제27권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15.
전자의무기록 변개에 대한 형사책임과 대응방안, 원광법학 제31권제1호, 원광대학교법학연구소, 2015.
사이버범죄 처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53집, 한국법학회, 2014.
디지털 저장매체의 예외적 압수방법에 대한 사후통제 방안, 형사법연구 제26권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14.
인터넷 패킷감청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9집, 한국법학회, 2010.

주요 학회활동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한국해양경찰학회 이사
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 부회장 등
한국형사법학회 회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