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수

홍윤선
홍윤선(Hong, Yun Seon)
  • 직위 : 교수
  • 세부전공 : 민사법
  • 연구실 : 사회관 4층 2413호
  • 연락처 : 063-469-4454
  • 이메일 : ys.hong@kunsan.ac.kr
학력
  • 독일 쾰른대학교(Universität zu Köln) 법학박사(민법)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석사(민법)
  • 이화여자대학교 문학사
주요경력
  • 2022. 3.- 현재 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2012-2021 국민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한성대학 교 강사
  • 2016-2020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연구위원
  • 2008-2011 독일 쾰른대학교 절차법연구소 연구원(독일 DAAD 박사과정 장학생) - 2005-2007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연구분야
  • 민법(물권법 · 채권법 · 친족법 · 상속법), 인공지능법, 유럽법
연구과제수행
  • 양육비 정보 및 그 변동내역의 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공동), 법원행정처, 2021
  • 개인화 시대,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법제 구축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공동), 2021
  • 민법상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의 도입 검토(책임), 한국법학원, 2020
  • 독일의 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액의 규율 및 인상방식의 검토,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上)·(下) - 주택임대차를 중심으로 -(책임), 한국법학원, 2019
  •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기준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연구(공동), 한국법학원, 2019
  • 민법상 변동 법정이율제 도입 필요성 등에 관한 연구(책임), 한국법학원, 2018
  • 가격하락손해 인정기준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연구(공동), 한국법학원, 2018
  • 개정 민법(여행계약) 시행에 따른 여행표준약관의 개선 방안(책임), 한국법학원, 2017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개념 및 손해액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공동), 한국법학원, 2017
  • 독일 변호사법 연구(공동), 법무부, 2017
  • 공동주택인 집합건물에 관한 법적 규율의 통합방안(책임), 한국법학원, 2016
  •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 법제 정비(공동), 한국법학원, 2016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0년의 성과 평가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공동), 법제처, 2016
  • 친생자추정 조항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공동), 법무부, 2015
주요 논문
  •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과 저당권의 귀속주체의 동일성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12594 판결에 대한 검토 -, 한국토지법학 38(1), 2022
  • 디지털 시대의 ‘제조물책임 입법지침’ 개정을 위한 지도원리 -유럽법률협회 2021년 혁신보고서-(번역), 아세아여성법학 24, 2021
  • 기업의 ESG 공시제도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의 소개 및 그 시사점 -환경 정보의 공시를 중심으로-(공저), 환경법연구 43(2), 2021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자의 법적 지위 –대상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재산법연구 38(2), 2021
  • 사회적 친자관계와 자녀의 복리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35(2), 2021
  • 법률행위의 해석, 법학논집 25(4), 2021
  • 미성년상속인의 보호와 특별한정승인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공저), 가족법연구 35(1), 2021
  • 독일법상 가정위탁보호제도, 법학논총 44(3), 2020
  • 독일 민법상의 담보토지채무 연구 -2008년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63, 2020
  • 저당권의 부종성의 이론적 고찰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25(1), 2020
  • 독일에서의 부부재산계약의 내용통제, 가족법연구 33(2), 2019
  • 독일의 2017년 개정 ‘양육비선지급법’, 아세아여성법학 20, 2017
저서 및 역서
  • Die Nicht-Akzessorietät der Grundpfandrechte in der grenzüberschreitenden Kreditsicherung (Studien zum Immobilienrecht), Kovac, Dr. Verlag, 2019
  • 독일 가족법(공역), 법무부, 2021
학회활동
  • 한국민사법학회 · 한국비교사법학회 · 한국재산법학회 · 한국토지법학회 · 아세아여성법학회 회원, 한국가족법학회 사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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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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