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원 의원이 창업과 관련해 시민의 좋은 아이디어를 성공사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군산시의 적극적인 준비와 인큐베이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12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1차 본희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창업지원서비스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청년뜰사업과 군산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하는 창업, 인재양성 그로그램을 통해 미래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배출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창업지원이 절실함에도 국가나 지방정부의 규모와 경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규제사항 때문에 지원이 거부되기 다반사라며, 이를 해소에 군산시의 다양성과 소규모 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창업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이 창업상담 또는 정책과 행정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이 체계적으로 데이터화되고 모아진 데이터를 통해 대안을 모색할 뿐 아니라 각 관·과·소별 전공분야에 따른 인력을 배치해 컨설팅 수준의 도움이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과 정책 그리고 제도상 지원이 어려운 문제를 찾아서 군산시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것과 맞춤형 지원은 물론 관내 공가 및 활용 가능한 유휴 자산과 연계하는 한편, 군산시 행정재산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5분 자유발언 전문>

"군산시는 다양성과 소규모 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창업지원대책을 마련하라."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정길수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에게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임준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방분권decentralization of power 地方分權은 지방정부에 의한 자치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집권적 국가행정에서 주민의 자치의사에 따른 지방행정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창의적으로 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지방분권현실이 창의적인 전문인력의 확충 및 예산지원방안이 요원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정부가 자율적 정책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을 비롯한 정책결정권자의 역량과 지도력으로 귀결됩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는 더 다양하고 창의적이기를 요구하는데 행정적으로 부응하기 어렵고, 단순인 민원으로부터 복합행정서비스로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거나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민원 등 난도難度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후 분권강화를 국가의 지방분권강화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위임 및 지방이양사업과 지방정부의 자율적 정책결정의 기회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군산시의 역량이 축적되기를 기대합니다.

각설하고,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창업지원서비스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뜰사업이 있고, 군산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하는 창업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배출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천혜의 다양성을 가진 도시로 군산발전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보면 농업도시, 금강과 서해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어업도시, 새만금과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도시 내지는 산업도시, 자연환경과 근대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도시 및 소비도시, 문화와 예술의 품격이 높은 문화도시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또한 다양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위해 본인의 노력 뿐만 아니라 군산시의 지원 또한 중요한 성패의 요인이 됩니다.

문제는, 시민의 좋은 아이디어가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한 군산시의 적극적인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창업지원이 단순한 개인의 노력과 일정규모에 도달하였을 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공사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인큐베이팅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시민들은 군산이 친환경도시, 미래세대의 올바른 자녀양육, 군산의 향토기업창업, 군산지역이 시민의 힘으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경제 토착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창업지원이 절실함에도 일정규모의 국가나 지방정부의 규모와 경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능한 규제사항 때문에 지원이 거부되기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군산시행정이 사고의 전환change paradigm 내지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첫째, 시민이 창업상담 또는 정책과 행정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이 체계적으로 데이터화되고, 모아진 데이터를 통하여 성공가능예측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주기적으로 전문지식과 국제동향, 지역사회의 자료(빅 데이터)를 통하여 고도화된 식견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력배치의 문제입니다. 각 관∙과∙소별 전공분야에 따른 인력을 배치되어 컨설팅수준의 도움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향후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 등에 공직자 임용 시에 이러한 전문 지원인력이 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방안과 자체 임용이 가능한 전문영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현실적으로 법과 정책, 그리고 제도상 지원이 어려운 문제를 찾아서 군산시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군산발전은 이러한 점이 토대가 될 때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군산시가 다양한 정보를 체계화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네트워킹 환경에 유연해야 합니다. 군산시민의 창업욕구 충족극대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은 물론, “종합지원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군산시 관내 공가 및 활용 가능한 유휴 자산과 연계하는 한편, 군산시 행정재산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합니다. 나아가 군산의 유휴공간 등 활용가능한 자원을 데이터화는 물론, 자산관리 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사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부러워 하지만 말고, 실패한 사례도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공유하고, 성공사례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군산의 미래를 위한 인재와 지적 자산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온전하게 군산에서 토착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사람이 자산입니다.

아이디어(지적 자산)이 귀한 가치의 시대입니다.

치열한 지역 간의 경쟁에서 군산이 나아가야 하는 것은,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군산에서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업으로, 어업으로, 임업으로, 수산업으로, 그리고 조그마한 한 시민의 생각과 시도가 큰 기업이 되어 군산의 일자리가 되고, 먹거리가 된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사 원문: http://www.newsgunsan.com/ngnews/ngNewsView.php?code=NG2&pid=60708&sword=%B9%E8%C7%FC%BF%F8&ryear=&rmonth=&rday=&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