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법적책임

인공지능과 법적책임 (최소이수학점 : 15학점)

교육목표

인공지능 기술과 법률적 문제를 융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배양

교육과정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이론,실습의 정보제공
개설학기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이론,실습
1 전선 컴퓨터개론 3-3-0
2 전선 인공지능 3-3-0
1 전선 형법총론 3-3-0
2 전선 형사소송법 3-3-0
2 전선 과학기술과 법 3-3-0
기대효과(이수혜택)
  • 융합형 전문 인재 양성
    • AI 기술과 법률 지식을 겸비하여 산업계 및 법률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 배출
    • 법적 책임의 기술적 근거를 분석하고 제시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
  • 법적 안정성과 기술 신뢰성 강화
    • AI 관련 사고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로 기술의 사회적 신뢰도 향상
    • 법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AI 기술 발전 지원
  • 윤리적 문제 해결 및 정책 개발 지원
    • AI 기술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 AI 기술 규제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 개발 기여
  • 산업계와 법조계 간 협력 증진
    • 기술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융합적 문제 해결 가능
    • 기술 발전과 법적 규제의 균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 사회적 안전망 구축 기여
    • AI 기술의 올바른 사용과 책임 있는 개발을 촉진하여 사회적 안전망 강화
    • AI와 법적 책임의 조화를 통한 국민 안전 및 신뢰 증진
  •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장학금 지급
  •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인증서) 발급
참여교수 현황
구분, 소속학과, 성명, 연구실번호의 정보제공
구분 소속학과 성명 연구실번호
책임교수 인공지능융합학과 조한규 063-469-4694
참여교수 인공지능융합학과 양현호 063-469-4857
참여교수 법행정경찰학부 권양섭 063-469-4457
참여교수 법행정경찰학부 박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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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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