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정부 3.0의 취지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입목적
- 주요정책 결정·집행과정에서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 실명공개로 정책 수행자의 긍지 제고와 행정의 신뢰성 강화
- 정책 자료의 체계적 기록·보전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관련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부터 제63조의5까지 "2014년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 계획" 교육부-3020(2014.5.28.)
정책실명 대상 사업
- 대학의 주요 정책
- 5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